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균형 필요
컴퓨팅, 자동화 및 AI 기술 개발로 가속화되고 우리의 경제, 사회,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혁명. 하지만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존재해, 관련 분야에 대한 위험관리와 성장잠재력을 모두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8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그림 및 도표)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8684&menuId=MENU01784
□ "빅데이터·AI로 '알고리즘 담합' 발생 … 리니언시 활용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알고리즘 담합'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알고리즘 담합은 각 기업이 가격 설정 알고리즘을 통해 반경쟁적인 가격설정을 하는 것으로, '디지털 카르텔'이라고도 불림.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161700030?input=1195m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 보고서 :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
□ "원격의료 왜 하는건데?, 깜깜이 아닌 까놓고 논의하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기술의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냄.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강조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5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난임 3년간 5%씩 증가 … 원인 정확히 알고 부부가 함께 치료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최근 3년 평균 약 5%씩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통계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남성 요인이 약 40%, 여성 요인이 약 40%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5677,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90
□ 서울시장 '삼신할배' 되나 … 6.4억원 투입해 '7전8기'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지 주목됨. 서울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수급한도(7회)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1회당 최대 18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2월에 도입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610244178165
보건복지부 난임지원사업 예산 감액 관련 6월 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0614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호스피스 환자 돌봄’ 주제 온라인 월례 세미나 개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월례세미나에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라정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은 “죽음은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의료진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보통은 죽음을 거부하는 탓에 그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39980
□ 코로나만 문제일까 … 일상화된 ‘사회적 죽음’
우리는 ‘사회적 죽음’이라는 만성적인 질환에는 코로나만큼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죽음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쏠리며, 법과 제도 등 우리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음. 해마다 산재사망은 2000명이 넘으며, 산재사망율은 OECD국가 중 3위로 높음.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62412
□ 국내 코로나 백신·치료제 영장류 실험 본격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영장류 모델을 이용해 국내 기업 3곳이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 3종의 효능 실험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연구개발사업전략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때엔 전임상 단계에서 영장류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509
□ 한번 지정되면 끝? … 4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 감시한다
'전문병원' 지정이 제4기부터 모집 주기가 1년으로 줄어들고, 지정 후에도 기준 유지에 대한 감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개선됨. 일부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평가 기간에만 지정기준을 충족시켜 놓고 일단 지정이 되면 느슨하게 병원을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몇 차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56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말 못하는 생명에 몹쓸 짓" … '동물 학대' 근절해야
동물학대 범죄건수는 5년 동안 2배 늘었지만, 최근 3년간 검찰 기소 512건 중 단 4건에만 실형을 선고한 실정임.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 행위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나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이자 차별적 행동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기사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12441_32524.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