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이 늘어남. 정부 국책과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는 GC녹십자 관계자는 “최근 추세로 보면 7월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5403520075
□ 1600여명이 입원 못했던, 대구의 교훈 돌아봐야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만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자가격리 중 집에서 죽음을 맞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등의 사례임. 대구의 병상 수는 3만5천여개에 이르며, 공공병상이 아주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 그런데도 의료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0053.html#csidxb3ec450e6a8ba40961723d68d493432
□ 말라리아약 ‘클로로퀸’ 코로나 임상 국내서도 중단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도 중단됨.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코로나19 연구자 임상시험을 모두 중단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3456&code=11132000&cp=nv
□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아빠도 할 수 있다" …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개정안 발의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로 신고 기준을 바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조항도 삭제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73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를 다룬 6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1343
□ 미뤄진 등교에 피가 마른다 ··· 학교서 직장으로 '헌혈차 유턴'
코로나19 사태로 대한적십자사의 단체 헌혈 차량이 직장과 단체로 몰리고 있음. 참여도가 높은 고등학교에서 단체 헌혈이 혈액 수급에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미뤄진 등교와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면서 빚어진 상황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5398
□ 국민 94%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 낙태 처벌조항 폐지에도 82% 동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피고 21대 국회에 성평등 입법과제 제안하기 위해 실시한 성인남녀 1500명 대상 조사결과를 발표함.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항에 82.0%(여성 87.1%, 남성 7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사 :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00
보도자료 :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5864
□ 학교는 교육부, 가정은 지자체 … 갈갈이 찢긴 ‘학대 아동 정보’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각기 사용 중인 전산망은 이렇게 많음. 학대기관별 역할에 따라 아동 한 명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보유하지만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81633727208?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식약처 ‘거북목 베개’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610건 적발 …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내림.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임.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154
□ 난민인권단체 “난민 거부정책 폐기하고 권리 보장해야”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인권단체가 난민 인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일 의장(변호사)는 “어렵게 도착한 난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장기간 구금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면서 “난민지위를 얻은 극소수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 차별, 빈곤 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의 바깥에 방치됐다”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07080037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