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 검토 등을 포함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마련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1957
보도자료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99340
□ 포스트코로나, 질병청으로 대비 끝? "획기적 공공의료 투자부터"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창립 20주년 포럼에는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 전원이 참석해 질병관리청 신설만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941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정부, 제약⋅바이오 신기술 육성에 10년간 2조8000억 투자 확정, 재생의료도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2조1758억원 규모),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5955억원 규모)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힘.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955118
□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별도 허가심사 규정 마련
세포·유전자치료제만 따로 뺀 별도 허가심사 규정이 마련됨.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제정안을 3일 행정예고함. 내달 28일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맞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6219&REFERER=NP
□ 완치자 혈장확보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 109명 불과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확보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혈장기증을 신청한 완치자 269명 중 채혈까지 완료한 인원은 109명이며, 전체 완치자(1만1684명)의 0.9%에 불과함. 혈장기증을 약속했다가 중도에 철회하는 사례도 상당수(경북대병원의 경우 탈락자의 3분의 2)이며, 가동되는 채혈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5888&code=11132000&cp=nv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희귀질환 치료의 현황과 미래 조명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3일 희귀질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현황 및 전망 컨퍼런스가 열림. 안윤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장은 “희귀질환은 치료제가 있더라도 가격이 높아 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질환인 만큼 유전자진단을 지원하는 사업, 검사로 진단이 안 되는 질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19
□ 피 한 방울로 ‘1기 암’ 찾아낸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20㎖ 미만의 채혈만으로 수십 가지 암 유형과 발원 위치를 판별할 수 있는 혈액검사 시장이 열리고 있음. 바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액체생체검사임. 영상진단은 암 세포가 일정 크기 이상 커져야 관찰이 가능하며, 조직검사는 절개 등으로 고통이 수반된다는 한계가 있음. 하지만 혈액검사는 덜 침습적이고 비용효율적이며, 반복검사도 가능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4806625830584&mediaCodeNo=257&OutLnkChk=Y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한 민원서식 233건 "개선 권고"
민원 서식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던 법령이 올 상반기에만 104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올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를 발표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021034522877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678&bbsId=BBSMSTR_000000000074
□ 590g 초미숙아, 3㎝ 심장 여는 5시간 수술 받고 부모 품으로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몸무게 590g으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가 심장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부모 품에 안김. 의료진은 대동맥축착증에 대한 수술이 시급했지만 아기의 안전을 위해 체중이 1kg가 될 때까지 최대한 빨리 키웠고, 생후 46일째에 가로 세로 3㎝의 아기 심장을 열고 5시간의 대수술을 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314530001121?did=NA
□ 올해 상반기 임상시험 527건 … 임상 2상·연구자임상은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27건이 승인을 받아, 전년동기 대비 17.6%(84건)이 늘어남. 단계별로는 1상은 88건, 2상 56건, 3상 88건, 연구자임상시험 92건임. 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곳은 서울대병원(17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각 11건), 삼성서울병원(7건) 등 순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