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때문에 입양가족과 입양을 보낸 가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가 화두가 됨. 친생모의 개인정보인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완전히 노출돼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42
□ 코로나 19로 조명된 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가능할까
임종을 앞둔 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재발의됨.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임종실 설치가 재조명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17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E0J0T6L1F1G1G4I5O3M0D5T4W4R6
□ 'CCTV 수술실 의무화' 다시 도마위 … 의협 "방어진료 우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관련 파기환송으로 다시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될 기미를 보이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9,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되어 있음.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서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16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C0Z0U7C0N9W1T0C5A7V1P0I2R9G1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국내 임상 1상 착수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감. 임상 1상 시험을 할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7일 승인을 받음. 국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이 임상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52900017?input=1195m,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0950.html
□ “개 유선암·인간 유방암, 비슷한 유전자 고장으로 생긴다”
국내 연구진이 유선암에 걸린 개의 ‘유전자(DNA) 변이 지도’를 개발함. 유선암에 걸린 개 191마리로부터 종양검체를 수집한 후 유전체‧전사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생물정보학기법으로 분석한 결과임. 개의 유전정보는 이미 15년 전 해독됐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체 유전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변이 지도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707594261514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7458-0
□ 늘어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 'AI 닥터'
의료영상진단을 보조하는 국산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크게 늘고 세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메디컬아이피가 흉부 CT 영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병변을 1분 내 정량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료 배포하자, 40개국 이상에서 1000여곳이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7000130
□ 자살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살과 예방’
자살예방 2.0이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자살예방 3.0은 ‘삶의 고통’, 즉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원인, 그러한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함.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675&category=H
송인한 교수 기고문 : http://www.spckorea.or.kr/sub.php?id=prev&mode=view&menukey=7&idx=11&page=1&menukey=7
안순태 교수 기고문 : http://www.spckorea.or.kr/sub.php?id=prev&mode=view&menukey=7&idx=13&page=1&menukey=7
□ "피임약 먹네, 문란한가?" 부정적 시선이 만든 결과
프랑스 39.5%, 미국 16%, 인도네시아 13.9%, 한국은 2.5%. 한국이 눈에 띄게 낮은 이 수치는 각국 여성의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률임. 여성의 몸에 훨씬 부담이 큰 응급피임약(4.5배)보다도 복용 증가율이 낮음(3.4배). 1572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전피임약이 꺼려지는 이유는 부작용 우려가 85%, 성생활이 잦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23.5%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