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 연구단체 출범 관련 7월 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 '부실위험저널' 투고 국내논문 2016년 4712편 → 2019년 752편
국내 연구자들이 '부실위험 학회·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사례가 지난해 752편으로, 최고를 기록한 2016년(4712편)의 6분의 1 이하로 감소함. 한국연구재단이 부실의심저널 3218종 중 '스코퍼스(SCOPUS)' 등재 404종을 분석한 결과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072200017?input=1195m
보고서 :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35083
부실학회 판정 플랫폼 관련 3월 2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3738
□ "기초연구 주도권 잡을 기회 놓쳤다" … '방역선진국' 한국 기초연구에선 목소리 못내는 이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과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한 진단기술 등 손꼽히는 방역조치와 달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기초연구 성과는 부족한 실정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8355
□ 맞춤형 인간역분화줄기세포 생산 원천기술 국제인증 받아
국내 연구팀이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를 이용한 급성백혈병환자 맞춤 hiPSC 제작에 성공해 국제줄기세포등록기관(hPSCreg)의 공인을 받음. 역분화 리프로그래밍 효율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이고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한 기술을 개발한 것임.
기사 : http://kormedi.com/맞춤형-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생산-원천기술-국제/
저널(Open Access)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873506120302142
☞ hiPSC : 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인간역분화줄기세포(미분화상태의 만능줄기세포)
□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가능성 높아지나 … 政 "신중검토→수용"
지난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박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과거와 달리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적 특수성 및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23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A0F0S6S2Z2X1B5O1T6U4W8B6D2E2
수술실 성추행 인턴 면허 박탈 국민청원을 다룬 4월 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6020
□ 복지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시행방안 구체화 … 이달말 시행
이달 말부터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25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492
□ '아프면 쉰다' 제도적 지원 위한 상병수당, 내후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ㆍ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임.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20205552885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478
☞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부상ㆍ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뜻함. OECD 36개국 중 34개국이 시행하고 있음.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를 다룬 3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3603
□ "인공지능으로 코로나19 극복" …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연세대 의대, 한국전자통신원, 네이버 등 산학연병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 컨소시엄’이 9월 1일에 출범함. 코로나19 관련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 검증할 예정임.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58
□ 유령수술공장, 미술전공자·의료기 영업사원·정육점 직원까지 유령수술 투입
일부 병원의 유령수술공장에서 미술전공자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까지 유령수술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더욱이 글쓴이가 본인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맡았던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히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음.
기사 :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179718&thread=09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