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기관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0005416816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첩약 이외 5가지 변경사항)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05
□ 논란의 첩약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500억 규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거셈. 특히 한의계를 제외한 보건의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함.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의학회·대한약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은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17일 구성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230349
□ 의사 증원에 첩약 급여도 강행 ... 의료계 '분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안이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10월 시행을 앞두게 됨.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이어 이날 첩약급여 시범사업 마저 확정되면서, 이른바 '의료 4대악(惡) 정책' 가운데 3개 항목이 의료계의 반발을 뒤로 한 채 궤도에 들어서게 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20
□ 디지털치료제, 의사는 '처방'하고 환자는 '사용'할까?
'디지털치료제'는 의료계가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임. 소프트웨어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이면서 또 하나의 치료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음.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신기술인 디지털치료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15
□ 전체 인구 100중 5명 장애인 … 복지부,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발표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71.3%인 것으로 조사됨.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함.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인구 대비 5.1%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은 장애인 10명 중 6명(58.3%)으로 비장애인(19.7%)에 비해 약 3배 높았음.
기사 :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6153
□ 바늘 없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 승인
코로나19 DNA 백신 후보물질 'GX-19'의 무바늘 투여법 임상시험계획서(IND)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음. 무바늘 투여기(Jet injector)는 바늘이 아닌 분사기로 피부에 압력을 가해 미세한 입자의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바늘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들도 편하게 맞을 것으로 기대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4110900017?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