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년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 자료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더 크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잘못을 해놓고 회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뻔뻔하지 않나”(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는 29일 제약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068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22
□ 국내 유통 인체조직 13%만 '순수국산' … 최근 3년간 자급률 감소
지난해 치료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통된 뼈와 연골, 혈관 등 인체조직 가운데 순수하게 국내에서 조달된 인체조직은 전체 유통량(86만3374개)의 13%(11만214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115개 조직은행에서 제출한 인체조직 기증관리 및 이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69100530?input=1195m
□ 피 부족시대, 전 세계서 각광받는 인공혈액 … 한국은 뒷짐
2015년 308만건이었던 국내 헌혈은 지난해 279만건으로 감소함.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10%.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임. 5월부터 적정 보유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15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혈액부족 재난문자가 전 국민에게 발송됨. 혈액은 급하다고 수입할 수도 없음. 정부는 내년까지 혈액수급관리계획을 세우기로 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15
□ 보건복지위, '보건의료·복지' 복수법안소위 구성 의결 … 감염병 예방법 4개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보건의료소위와 복지소위' 복수로 구성해 운영하며, 위원 구성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후 결정하기로 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9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71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0병상 이상 병원, 내년부터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2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2021년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됨. 의무보고 대상사고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등임.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이 마련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39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780
□ 62년 묵은 민법상 부모징계권 삭제 … 아동학대 가중처벌 검토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함. 교육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논의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077100530?input=1195m
□ 안면기형 환자 등 기관 내 삽관 고위험 3D프린팅 훈련모형 개발
국내 연구진이 3D프린터로 실제 안면기형 환자의 얼굴과 거의 흡사한 기관 내 삽관 훈련 모형을 만듦. 선천성 얼굴기형 때문에 기관내삽관이 어려운 크루존증후군 유아환자의 얼굴을 정밀 컴퓨터단층촬영(MDCT) 결과를 바탕으로 3D 프린터로 본 뜬 것임.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4713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0-67575-5
□ 희귀병 임신부에 … 의료진 20여명 “내 피 뽑아라”
지난달 16일 한 병원 복도 곳곳엔 ‘혈액 급구’ 게시물이 붙음. 병원 전산차트망 메인화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혈액형이 O형인 직원의 도움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옴. 혈소판감소증 임신부의 제왕절개수술 때문이었음. 수술 전까지 의사와 직원 등 20여 명이 헌혈에 나섬.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29/102201314/1
□ 장기기증 원했던 대학생 돌연사 … 기증단체에 조의금 기부한 친구들
성인이 되자마자 장기‧각막‧조직‧조혈모세포기증희망의사를 등록한 대학생이 돌연사하자, 그의 친구들은 조의금을 모아 전달함. 그와 함께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등록한 어머니는 “좋은 일에 써 달라”며 사양함. 친구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봉사활동을 지속한 그의 뜻을 뒤늦게라도 잇고 싶어, 조의금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기부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300600025&code=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