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음. 1심은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만 무죄로 판단을 바꿈.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31900004?input=1195m
2심 검찰 구형 관련 7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626
□ 중증·기저질환자도 수술 미뤄져 … 의료공백 넘어 ‘사고’ 우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수술은 서울대병원이 하루 60건, 삼성서울병원이 3일간 100건 연기되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과 전공의가 응급·중환자실에서도 철수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62125015&code=9401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096600004?input=1195m,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2961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7000301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978
□ '2045과학기술' … “줄기세포로 새 치아”, “노화장기 새것으로 교체”
우리 몸의 치아, 뼈, 피부, 혈액, 장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기계로 뇌를 자극해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정신상태 등을 유지하는 기술이 개발됨.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고쳐 쓰거나 줄기세포 치료 등을 통해 암, 유전 질환 등 난치병을 극복할 수도 있음.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16263207341, https://news.joins.com/article/23857863,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05300017?input=1195m
보도자료 및 그림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3055046
□ 가명정보 결합 '민간기관'도 허용 .. 원본 대조해 개인정보 식별? '불가능'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이 민간기관까지 확대됨. 결합정보의 반출 땐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2회 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8261437529833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