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 법정대리인 등 의무화, 병원 문턱만 높여
낙태죄 관련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청소년과 장애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일수록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만 16살 이상 미성년자는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만 16살 이하는 폭력·학대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상담사실확인서를 내도록 해 상담 절차를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