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진 공백 방지를 위해서임.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7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74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77
□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 임신 14주 이내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기로 함. 아르헨티나 상원은 30일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8표 대 반대 29표로 가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0093151087?input=1195m
아르헨티나 하원 통과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15968
□ 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724.html
□ 수혈 관리 국가 책임 강화 … 혈액사용정보 보고 의무화
혈액사용정보 보고 의무화 등 수혈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8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