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마이데이터 법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202/?sc=Naver
□ 백신 접종완료자 해외 단체여행때 미접종 아동은 동반 불가
7월부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미접종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관련 질의에 대한 참고 답변자료를 통해 “트래블버블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단체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30547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