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0100017?input=1195m
□ 복지부,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신중히 검토’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를 포함, 총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743
□ 의사 인력 부족문제 해결책으로 떠오른 ‘공공임상교수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0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