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가짜 음성'이 방역 구멍을 만든다는 이유로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149700017?input=1195m

□ 한국인 기대수명 83.3년…자살사망률, OECD 국가 중 최고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올해 OECD 보건통계는 주로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27400530?input=1195m

OECD Health Statistics 2021 : https://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 복지부, ‘일반약 배달 중개앱 불법’ 유권해석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전화 상담 및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이용해 앱을 활용해 배달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일반의약품 주문·배달을 중개하면서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 명칭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59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