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과기부 ‘AI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발표…“셀프감독 안돼” 반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9일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 주관 인공지능 개발 사업들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원칙을 만들고,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22724.html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81106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각막기증 활성화’ 추진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1644619420
□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되나…정은경 “개선안 마련해 불편 줄일 것”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 개선안을 마련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9500151&wlog_tag3=naver
□ 유엔 "백신 의무화 반대…합법성·필요성·비차별성 원칙 준수해야"
유엔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최고대표는 8일 열린 인권위원회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백신 의무화를 검토 중인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