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진단·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코로나19 확진자 인체자원' 분양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자료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공개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생명윤리적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300명과 확진 이력이 없는 120명의 임상정보와 인체 자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체 자원에서 나온 많은 분자나 세포 등의 집합체 분석 결과를 유전적, 기능적, 환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생산한 종합데이터를 의미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38300530?input=1195m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 http://www.nih.go.kr/biobank
□ 법원 “미접종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까지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04514032?OutUrl=naver
□ 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장 제출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84451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