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  일본 神戶家庭裁判所 姬路支部 平成20(2008)年. 12. 26. (家)第60號 判決을 중심으로

• 제어번호 : 82733683
• 저자명 : 전혜정(Jeon Hye Jung)
• 학술지명 : 법학논고
• 권호사항 : Vol.37 No.- [2011]
• 발행처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51-286(36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1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대리모 ,대리모계약 ,친양자 입양 ,보조생식 ,인공수정자 ,surrogate mother ,full adoption ,surrogacy contracts ,artificial insemination ,gestational surrogacy

대리모는 외국의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률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회피함으로써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모는 문제점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실정 이다. 입법논의에 비해 학문적인 연구는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논의는 대리모계약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그 중심에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대리모를 의뢰한 부모가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한 최근의 일본 판결을 비롯하여 그 밖에 대리모 관련 판결 및 대리모에 관한 학문적·입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대리모의 실태와 지금까지의 학문적 논의나 입법적인 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 대리모와 관련하여 풀어가야 할 과제를 검토한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일본에서의 대리모에 관한 논의

Ⅳ. 본 판결의 의의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