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7
발행년 : 201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046404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저자 : 이서영
  • 형태사항 : vi, 101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해구교수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2013년 2월
  • DDC : 320.6 21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3


초록 ( Abstract )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
  •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혈연주의 속에서 우리사회는 불임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을 거치면서 국가 지배담론속에서 불임관련 당사자들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제도의 실시배경과 결정적·정초적 순간에 당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상호 작용으로 제도적 선택을 낳았는지 알아보고 현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다. 셋째, 난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며 난임부부들과 우리사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인간의 생애사에 당연하게 주어지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불임부부들의 아이 낳을 권리를 개인권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했고, 또한 사회가 불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난임, 불임, 난임부부 지원제도, 보조생식술, 난임 치료 산업, 출산 억제, 출산율 제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차 ( Index )

    목 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2.1 불임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3

      2.2 재생산과 생명윤리 연구 ·························································5

      2.3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6

    3. 연구의 구성

      3.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2 논문의 내용 및 구성 ······························································8


    제2장 난임의 사회적 담론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담론 ·····································································10

      1.1 전통적 담론 ········································································10

      1.2 출산 억제 불임화 시술 ···························································13

      1.3 출산율 제고 정책 ·································································20

    2. 난임 치료 산업의 발전과 논란·····················································26

      2.1 난임 치료 산업의 확장 ··························································26

      2.2 생명윤리와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문제 ······································32

      2.3 인식의 변화 ·······································································37

    3.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종류 ·······················································48

      3.1 보조생식술의 정의 ······························································48

      3.2 보조생식술의 종류 ······························································48


    제3장 난임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난임 지원제도의 도입 ·····························································51

      1.1 사회적 배경 ······································································51

      1.2 정치적 배경 ······································································53

    2. 난임 지원제도의 현황 ·····························································55

      2.1 사업 개요 ·········································································55

      2.2 지원 사업 현황 ··································································56

      2.3 재정 및 지원체계 ·······························································59

    3. 난임 지원 제도의 문제점 ·························································64

      3.1 재정구조 및 지원체계 ··························································64

      3.2 보장성 ············································································66

      3.3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 ·························································71


    제4장 선진국의 난임 지원 제도

    1. 프랑스 ···············································································73

    2. 영국 ··················································································76

    3. 호주 ··················································································79

    4. 일본 ··················································································81

    5. 한국 난임 지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방향 ···································84


    제5장 결 론 및 정책제언

      5.1 연구의 함의 ······································································86

      5.2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91

    ABSTRACT ············································································1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서영 2013  586
    46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27
    45 14 재생산 기술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 김선혜 2008  896
    44 1 윤리학 임상 치과위생사 양성제도와 법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분석 연구 / 송여주 2010  192
    43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한국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의료윤리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김이겸 2004  783
    42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의료인의 윤리에 관한 연구 / 김재영 2000  735
    41 18 인체실험 참여정부의 발전국가적 BT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 황우석 연구팀 지원 정책의 실패를 중심으로 / 황소영 2006  163
    40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주체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백문흠 2019  297
    39 14 재생산 기술 연구논문 :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 이인영 2011  821
    38 14 재생산 기술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 하정옥 2012  712
    37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임상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직무만족도 및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 / 문미영, 전미경, 정애화 2013  841
    36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와 쟁점 / 김원준 2012  563
    35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 전문직업성의 덕 윤리적 접근 / 최숙희 2013  423
    3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전문직 윤리교육과 합리적인 의료오류보고 체계 마련을 통한 의료분쟁의 예방 -일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오류보고 체계를 통한 민원 분석 / 2008  204
    33 1 윤리학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조병선 2014  463
    32 15 유전학 한국 바이오뱅크 정보화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중요도 분석 / 주병철, 김대성, 주민석 2013  256
    31 9 보건의료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이원복 2015  433
    30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적 인간학과 윤리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의사-환자 관계/정대성 2015  318
    29 22 동물복지 동물관련 법제의 입법과정에 관한 일고찰: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와 업(業, karma)을 기준으로/조원용 2016  391
    28 1 윤리학 기업범죄에 있어 대향적 관여자의 형사책임 / 홍태석 2016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