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470 추천 수 0 2014.08.08 10:59:52

nibp *.217.85.31 https://www.nibp.kr/xe/info4_3/24517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젠더와 문화 Vol.2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41762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제어번호 : 82541762
저자명 : 이사도모코(伊佐智子) ,강유경 (번역자)
학술지명 : 젠더와 문화
권호사항 : Vol.2 No.2 [2009]
발행처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131-162(32쪽)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발행년도 : 2009년
KDC : 337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주제어 : 재생산권 ,임신중절규제법 ,낙태죄 ,임신관련기술 ,모성보호법

본 논문에서는 출생 전 진단을 받고 태아의 장애를 알았을 경우에 출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법률상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의 임신중절규제법은 특수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정되어 기능해온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이 선택적 중절과 갚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와 이것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현행법에 대해 위법성조작사유(違法性阻却事由)를 규정하는 모성보호법의 논의를 개관하였다.

〈국문초록〉

1. 낙태죄를 둘러싼 일본의 법 상황

2. 형법의 낙태죄와 그 합법화 규정으로서의 적응사유

3. 출생 전 진단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4. 남겨진 과제 재생산권 생식 권리 의 문제

이 게시물을

: 재생산권; 임신중절규제법; 낙태죄; 임신관련기술; 모성보호법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24517/b48/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12 낙태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정오 발행년 2016 조회 수 531
12 낙태 임신중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 목진수 발행년 2014 조회 수 595
12 낙태 인공유산에 대한 이해와 목회적 돌봄 / 이주형 발행년 1999 조회 수 469
2 생명윤리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휘원 발행년 2010 조회 수 745
12 낙태 낙태 문제에 대한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상황윤리(Situation Ethics) 관점에서 본 이해와 비판 / 지장규 발행년 2008 조회 수 1199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 이 특수한 가정적 현실을 둘러싼 법적 접근을 위하여 / 안성준 발행년 2016 조회 수 625
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발행년 2013 조회 수 875
12 낙태 연구논문 :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윤진숙 발행년 2012 조회 수 678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발행년 2010 조회 수 518
14 재생산 기술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발행년 2009 조회 수 470
12 낙태 멕시코의 폐미니스트운동과 낙태정책 : 2007년 멕세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 강경희 발행년 2009 조회 수 629
14 재생산 기술 [논문]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 이선순 발행년 2006 조회 수 404
12 낙태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 김재윤 발행년 2013 조회 수 976
12 낙태 사례연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조회 수 4752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발행년 2014 조회 수 413
12 낙태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발행년 2014 조회 수 346
12 낙태 성적 시민권의 부재와 사회적 고통 : 한국의 낙태 논쟁에서 여성 경험의 재현과 전문성의 정치 문제 / 백영경 발행년 2013 조회 수 736
1 윤리학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 / 이재석 발행년 2013 조회 수 267
12 낙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하정옥 발행년 2018 조회 수 118
12 낙태 생명/이미지/정치 : 생명 윤리와 생명 정치 사이에서 -낙태를 중심으로- / 공병혜 발행년 2014 조회 수 476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