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제어번호 : 82541762
• 저자명 : 이사도모코(伊佐智子) ,강유경 (번역자)
• 학술지명 : 젠더와 문화
• 권호사항 : Vol.2 No.2 [2009]
• 발행처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31-162(32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09년
• KDC : 337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재생산권 ,임신중절규제법 ,낙태죄 ,임신관련기술 ,모성보호법

본 논문에서는 출생 전 진단을 받고 태아의 장애를 알았을 경우에 출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법률상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의 임신중절규제법은 특수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정되어 기능해온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이 선택적 중절과 갚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와 이것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현행법에 대해 위법성조작사유(違法性阻却事由)를 규정하는 모성보호법의 논의를 개관하였다.

〈국문초록〉

1. 낙태죄를 둘러싼 일본의 법 상황

2. 형법의 낙태죄와 그 합법화 규정으로서의 적응사유

3. 출생 전 진단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

4. 남겨진 과제 재생산권 생식 권리 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