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n the Justification Human Embryo Cloning

• 제어번호 : 100031100
• 저자명 : 김민우(Kim, Min Woo)
• 학술지명 : 法學硏究
• 권호사항 : Vol.41 No.- [2014]
• 발행처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7-144(28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4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배아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생명윤리법 ,연구(학문)의 자유 ,Embryo ,Human Embryo Cloning ,Stem Cell ,Bioethics Act ,Freedom of Research

최근 국내와 외국의 연구진에 의해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술은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작으로 드러났고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성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맞춤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생명윤리법에 관한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복제와 이종간의 착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취득하는 한 방법으로써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고 있으나 배아의 생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배아복제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연구(학문)의 자유의 제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생명보호의무의 이행위반이다. 이처럼 인간배아복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논쟁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헌법과 생명윤리법에서 명시된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간배아복제의 의의와 법적 지위

Ⅲ.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 여부의 논쟁

Ⅳ.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