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The Clinical Trial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 제어번호 : 100101025
• 저자명 : 송영민
• 학술지명 : 의료법학
• 권호사항 : Vol.15 No.1 [2014]
• 발행처 :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11-237(27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Clinical Trial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Subject ,Self- Determination ,RCT ,KCP ,임상시험 ,말기 암 환자 ,피험자 ,자기결정권 ,무작위임상시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I. 서론

II. 무단임상시험에 관한 일본의 판례

1. 일본 金澤大學醫學部 附屬病院 無斷臨床試驗訴訟의 개요

2. 판례의 쟁점

III.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 후 동의의 법리

1. 이른바 인체실험과 시험자의 설명의 범위

2. 임상시험과 설명 후 동의의 원칙

IV. 무단임상시험상의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1. 무단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

2. 「삶의 질」의 구성기준

3. 설명 후 동의의 원칙과 「삶의 질」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