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송영민

18 인체실험 조회 수 377 추천 수 0 2014.10.14 15:54:28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The Clinical Trial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제어번호 : 100101025
저자명 : 송영민
학술지명 : 의료법학
권호사항 : Vol.15 No.1 [2014]
발행처 :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211-237(27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4년
KDC : 360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 Clinical Trial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Subject ,Self- Determination ,RCT ,KCP ,임상시험 ,말기 암 환자 ,피험자 ,자기결정권 ,무작위임상시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I. 서론

II. 무단임상시험에 관한 일본의 판례

1. 일본 金澤大學醫學部附屬病院無斷臨床試驗訴訟의 개요

2. 판례의 쟁점

III.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 후 동의의 법리

1. 이른바 인체실험과 시험자의 설명의 범위

2. 임상시험과 설명 후 동의의 원칙

IV. 무단임상시험상의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1. 무단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

2. 「삶의 질」의 구성기준

3. 설명 후 동의의 원칙과 「삶의 질」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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