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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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95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안암 법학 Vol.40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86581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The duty to explain and the duty to i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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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발행년 2010 

  • 조회 수 56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발행년 2012 

  • 조회 수 637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이정현, 박인걸

발행년 2010 

  • 조회 수 358

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발행년 2013 

  • 조회 수 878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발행년 2010 

  • 조회 수 521

12 낙태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 김재윤

발행년 2013 

  • 조회 수 97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발행년 2014 

  • 조회 수 398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발행년 2014 

  • 조회 수 450

12 낙태 사례연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 조회 수 4754

18 인체실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송영민

발행년 2014 

  • 조회 수 376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발행년 2014 

  • 조회 수 337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 조회 수 429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5

15 유전학 연구논단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김혜경

발행년 2014 

  • 조회 수 422

12 낙태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발행년 2014 

  • 조회 수 347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발행년 2013 

  • 조회 수 1324

15 유전학 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박은경

발행년 2013 

  • 조회 수 332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발행년 2013 

  • 조회 수 690

1 윤리학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발행년 2013 

  • 조회 수 34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발행년 2013 

  • 조회 수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