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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1 윤리학 조회 수 347 추천 수 0 2014.10.14 16:19:33
nibp *.217.85.31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7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34818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Infringement on the Decision Right and Health Right of the Pharmaceutical Approval System - With an Emphasis on Ascertainment of Constitutional Violations by Paragraph 8, Article 31 of the Act on Pharmaceutical Affairs -





목차 ( Index )

Ⅰ. 서론

Ⅱ. 판결 개요

Ⅲ. 판결 평가 및 분석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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