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94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제와 사회 No.97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17041 

지구적 생명정치와 위험의 개인화  :  OIE의 BSE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 Global Biopolitics and the Individualization of Risk : The Case of BSE risk management of the OIE





초록 ( Abstract )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할까? 이 논문은 BSE(일명 광우병) 질병 위험 관리를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쇠고기 안전을 생활정...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할까? 이 논문은 BSE(일명 광우병) 질병 위험 관리를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쇠고기 안전을 생활정치 이슈로 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저자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과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접근법을 이용해 쇠고기 안전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OIE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초국적 기구라는 국지적 현장에서 위험정의와 평가가 실천되는 양식을 조명하면서 어떤 진리 담론과 절차, 방법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결과가 WTO와 연계된 특정한 정치적 합리성 아래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이런 권력장치들과 정치적 합리성의 결과는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개인적 책임이나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로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의 개인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는 BSE 위험의 정의와 평가는 단지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적 수준에서 정치적 합리성과 권력 장치들이 결합해 나온 결과를 점을 보여주면서 지구적 생명정치에의 관심을 요청할 것이다.





    목차 ( Index )

    1. ‘지구적 생명정치’의 한 풍경

    2. 생명정치의 개인화와 ‘지구적’ 생명정치

    3. OIE의 위험지위 평가와 ‘유연한 정신’

    4. OIE의 ‘정치적 합리성’과 권력 장치들 사이의 관계

    5. 지구적 생명권력이 만드는 위험의 개인화

    6. 결론: 촛불집회의 새로운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발행년 2013 

    • 조회 수 497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정재우

    발행년 2013 

    • 조회 수 515

    1 윤리학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 김현철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2

    20 죽음과 죽어감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 권혁남

    발행년 2013 

    • 조회 수 635

    14 재생산 기술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오정한

    발행년 2013 

    • 조회 수 689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 김민우

    발행년 2014 

    • 조회 수 657

    1 윤리학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민혜영

    발행년 2014 

    • 조회 수 68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발행년 2014 

    • 조회 수 450

    12 낙태 사례연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 조회 수 4753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 조회 수 429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4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 이순성

    발행년 2013 

    • 조회 수 530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발행년 2013 

    • 조회 수 690

    1 윤리학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발행년 2013 

    • 조회 수 346

    10 성/젠더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 차승현

    발행년 2010 

    • 조회 수 421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발행년 2009 

    • 조회 수 274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백수진, 권복규

    발행년 2007 

    • 조회 수 335

    5 과학 기술 사회 지구적 생명정치와 위험의 개인화 : OIE의 BSE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 하대청

    발행년 2013 

    • 조회 수 430

    10 성/젠더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 조주현

    발행년 2008 

    • 조회 수 369

    20 죽음과 죽어감 몸의 생의학적 의미와 생명정치 / 이을상

    발행년 2010 

    • 조회 수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