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4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철학연구 제13집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2762507 
한국어 초록
  표준적인 의료윤리의 논의에서는 의사의 힘(권력)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고 주로 의료사회학에서 다루어졌다. 푸코의 임상권력의 논의가 들어와서 의사의 힘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지배기술 위주의 구조주의적 논의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안 모델은 굴복(submission)이 아닌 주체화(subjection)로서, 이는 주체가 되는 과정과 권력에 의해 종속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권력은 억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 속에서 지위를 생산한다. 환자는 의사가 휘두르는 권력의 지배하에 놓인 굴종의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의사 역시 권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자기기술을 논하고, 이후에는 지배기술과 자기기술의 조합으로서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통치성 개념은 지배기술 외에 자기기술을 포함한 역동적인 개념으로 주체화 개념과 이에 따른 권력의 생산성을 끌어낼 단초가 된다. 또한 푸코의 생명정치, 인구, 안보의 논의는 자유주의의 역설과 정당화를 끌어내고 있어 앞으로의 의료윤리의 논의에 주는 함의가 중요하다.
최근 의료윤리 논의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이 있다. 하나는 소위 공공 전회(Public turn)로서 그간 의사-환자 관계 위주로 다루어지던 의료윤리의 논의가 최근 공공철학이나 보건(정책)윤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도 전회(institutional turn)로서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병원조직이나 이를 둘러싼 보건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논하는 것을 이른다. 기존의 의료윤리 논의의 한계와 새로운 전회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볼 때, 푸코의 자기기술과 통치성 개념, 인구, 안보와 생명정치 논의는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하워드 브로디나 카를 야스퍼스가 의사의 힘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둘 다 의사-환자관계에서의 의사역할하기(doctoring)차원이므로, 앞으로 통치기술이나 통치성 개념을 끌어들이면, 공공 전회와 제도전회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의료윤리담론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영어 초록

  In the discussion traditional conception of standard doctoring in doctor-patient relationship, physician’s paternalistic intervention in patient’s care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has been widely accepted before the concept of patient autonomy and the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has been established in medical ethics discourse. Therefore, the idea of physician’s dominating power has been much less frequently directly introduced in medical ethics discourse than in medical sociology discussion. Actually, even in Foucault’s lectures, earlier ideas of discipline of governmentality in later period. As this happened especially through the discussion of bio-politics and population. According to Foucault’s discussion, technology of government is a dynamic combination of technology of self and technology of domination.
Patients are not dominated by physicians only and also physicians could be object of power. Subjection as an alternative of submission, and government as an alternative of domination has to be considered to embraced into the discussion of medical ethics. Foucaudian conception of technology of government helpful to strengthen the present discussion of medical ethics. This is especially so in terms of the recent ‘public turn’ and ‘institutional turn’ in healthcare ethics and medical professional ethics. Between the individual consumers and health providers and the government, mid-leve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and third party payers like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care governing body begin to be introduced in the medical ethics discourse. And also public accountability of public policy is already discussed in health care policy discourse. In this context of institutional will be very helpful in the debate and discourse on population health and accountable healthcare system.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푸코의 "자기기술"이라는 주제
3. 푸코를 통해 본 스토아철학의 자기기술
4. 기존 의료윤리 논의와 의사의 권력/힘
5. 푸코를 도입한 기존 논의의 한계
6.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개념의 유효함
7.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푸코, 자기기술, 의료윤리, 의사의 힘(권력), 지배기술, 통치성, Foucault, Technology of Self, Government, Medical Ethics, Physician’s Power, Bio-politics, Population



상세서지

  • 발행기관 : 한국의철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 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Image 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27625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54 14 재생산 기술 미혼 여성의 임신능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에 대한 인식 /조한선, 김혜옥 2017  88
53 23 연구윤리 황우석 이후 연구진실성 거버넌스의 변화 / 김명심 2015  91
52 7 의료사회학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 박종연 2017  97
51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 등 첨단의료기술에 근거한 체외배아의 법적지위 고찰/유지홍 2016  119
50 18 인체실험 전문가들의 미래기술 예측은 왜 빗나가는가? / 박보야나 외 2015  124
49 9 보건의료 병원체의 다중적 구성 / 김기흥 2015  125
48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2015  135
47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기반 유전자치료 기술분야 특허분석을 통한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최호성 외 2013  146
46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법리와 실현 / 윤석찬 2015  150
45 9 보건의료 지문인식을 이용한 진료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백종현 이동훈 2018  154
44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 노상헌 2017  187
43 14 재생산 기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 : 생식체계(Reproduction System)에 관한 미국의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박선용 2006  192
4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 김도승 2019  197
41 1 윤리학 IoT 환경의 의료 정보보호와 표준 기술 / 우성희 2015  199
40 1 윤리학 과학기술시대에서 새로운 윤리학 근거짓기 / 이재성 2011  201
39 14 재생산 기술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 / 윤석찬 2002  201
38 18 인체실험 과학기술 연구윤리 고찰 / 김현진 2008  203
37 20 죽음과 죽어감 유비쿼터스시대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문명사회의 공유와 감시체제를 중심으로 / 이지향 2015  212
36 18 인체실험 유도만능 줄기세포 제작 기술의 발전 및 응용 / 조승우 외 2014  219
35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윤리적 대응 / 목광수 2017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