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79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2호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3385844 
한국어 초록
  모든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의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현시대에 알맞은 의학교육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의사국가고시에 이론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실습시험을 추가로 하여 의료인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병원내의 임상실습이 안정적이고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개인정보 및 실습대상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임상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부인과와 같이 생식기계통을 진료하는 분야에서 임상실습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의과대학생의 실습에 대한 권리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신체적인 보호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료법에는 지도교수의 감독과 지시에 학생의 임상실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의 판례에서는 시술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종류에 관하여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실습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판례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고 있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유능한 의료진 양성을 위해서 원활할 학생들의 술기가 행하여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나 질환 등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며 의과대학생 각각의 개인에 대한 의료윤리가 강화되어 보다 나은 의료실습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For prevention of the diseases and health benefits with high quality, the clinical education of school of medicine or medical college is required. The efforts for detection of appropriate medical education dependant on rapidly changing health care environment. A state examination for medical doctor, which includes theoretical test and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have increased the quality for medical doctor. At this time, clinical training in the hospital for medical students is reliably and expanding. However clinical training was inadequate because of the privacy of patients and prejudices of target for clinical practice. Especially, obstetrics and gynecology, urology which deal with genital and reproductive system, are at issu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and the clinical practise, and to investigate improvement methods. It is possible for students to perform the skill and treatment under supervisor. There have been the ranges and hospitals allowed the clinical training for students but are not rules for guarantee of the right of learning for student. In conclusion, most of the students have provided with standard rules to deal successfully physician in the future. Also, training of medical students with the right to privacy, and physical protection of patients are often conflicting.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and the increasing ethics for medical student will be made and the environment for clinical training will be made.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의학교육에서 윤리적 충돌과 제도적 문제점
III. 임상실습과 관련된 법률과 문제점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과대학, 임상실습, 병원, 의료환경, 개인정보, 환자, 학생, Medical school, Clinical Training, Hospital, Medical Environment, Personal Information, Student



상세서지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 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 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338584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7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부분 간이식수혜자와 뇌사자 간이식수혜자 간의 삶의 질 비교 / 김금희

발행년 2003 

  • 조회 수 65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 신은하

발행년 2008 

  • 조회 수 651

19 장기 조직 이식 윌슨병 환아에서 이형 접합 보인자 공여간을 이용한 혈연간 생체 부분 간이식 / 김진택, 장수희, 최보화, 김경모, 유한욱, 이영주, 이승규

발행년 2003 

  • 조회 수 629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 이 특수한 가정적 현실을 둘러싼 법적 접근을 위하여 / 안성준

발행년 2016 

  • 조회 수 625

20 죽음과 죽어감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s of Death / 박형숙, 지영주, 김순희, 김윤지

발행년 2014 

  • 조회 수 621

23 연구윤리 연구윤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익명화 시스템 개발과 타당성 검증 / 유용만

발행년 2014 

  • 조회 수 615

20 죽음과 죽어감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발행년 2011 

  • 조회 수 611

1 윤리학 일본의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적 선택 -일본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집세 채무보증업무의 적정화 및 월세 등의 추심행위 규제 등에 관한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 김상진

발행년 2016 

  • 조회 수 61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발행년 2013 

  • 조회 수 61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윤리에서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송현미

발행년 2000 

  • 조회 수 603

1 윤리학 미국의 생명공학연구 규제입법의 헌법적 함의 / 이상경

발행년 2013 

  • 조회 수 599

12 낙태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발행년 2013 

  • 조회 수 596

8 환자 의사 관계 의과대학생의 실습할 권리와 환자의 개인 보호 / 김현주, 허정식

발행년 2013 

  • 조회 수 594

13 인구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 이문숙

발행년 2016 

  • 조회 수 590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수술 전 이식간 용적과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영상학적 검사의 유용성 / 주만기

발행년 2007 

  • 조회 수 588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인과 간호학생의 웰다잉 의미에 관한 주관성 연구 / 김선영, 허성순, 김분한

발행년 2014 

  • 조회 수 584

1 윤리학 연구논문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충묵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574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성 조사 / 이재헌, 이원정, 이재명

발행년 2014 

  • 조회 수 572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7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