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79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2972926 
한국어 초록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발명과 줄기세포치료제의 특허허여 여부를 살펴보고, 의료방법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입법례를 비교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 따라 시행된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는 1982년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한 유전자 재조합 인슐린을 필두로 생명공학 신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생물의약, 생물전자,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생물환경 등 다양한 생물산업군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휴먼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완료됨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하여 성체줄기세포에 관한 출원과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출원이 국내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계기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특허출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에 비해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의 분화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대학, 연구소 및 바이오벤처 기업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의지가 국가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연계되어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생명공학적 검사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진단방법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진단방법에 대한 정의 및 통일된 심사기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해당 유예기간 내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복제약 시판허가에 따른 의약품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국내 사법적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하여야 한다.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권 보호는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 초록

  This paper reviewed patent grants for inventions of the bioengineering and the stem cell medicine and compared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Korea,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for “Industrial Utility” of the treatment. Furthermore, the sanction of generic drugs and the approval-patent linked system was examined as they were enforced by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ndustrialization of the bioengineering started in earnest in 1982 a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the U. S. approved new bioengineering products such as the genetic recombination insulin made their first appearances in the market. Today, the industrialization has largely expanded to various biotechnology industries such as biologic medical, biologic electronics, biologic chemical, biologic food, biologic agriculture, and biologic environment. In addition, its rapid development is expected along with a completion of the Human Genome Projec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stem cell medicine, applications for the adult stem cell and the fertilized egg embryonic stem cell are taking major portion of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Along with the license approval by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vestments in the stem cell medicine researches may expand and there has been a massive surge i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particular, because the embryonic stem cell has outstanding differentiation ability to other tissues or organs compared to the adult stem cell, it is expected to cure many intractable diseases. In South Korea, universities, science laboratories, and bio-venture corporations are vigorously conducting related researches. To link such research development efforts to future growth engine of the country, continuous investment is essential. Because there have been many patent applications for the diagnostic methods using biotech-tests or devices, defining the diagnostic methods and unified standards are needed.
  The approval-patent linked system for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will be initiated on March 15, 2015 by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uring a grace period, points that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experts have raised must be considered and ameliorated in order to result favorable outcomes to South Korea. Along with the approval of generic drug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should be improved for more efficient implement of domestic jurisdictional aid for infringement of the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patents. Continuous study is also required to protect patents in the method invention for medical treatment because it is a necessary policy to enhance innovation capability of domestic economy



목차

Ⅰ. 서론
Ⅱ.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
Ⅲ.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Ⅳ. 의료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의 쟁점
Ⅴ. 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생명공학, 의료 관련 발명, 복제약, 산업상 이용가능성, 의료방법발명, 허가-특허 연계제도, Bioengineering (Biotechnology), Invention for medical treatment, Generic drug, Industrial utility, Method invention for medical treatment, Approval-patent linked system



상세서지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 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 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29729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2 생명윤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생명의학윤리 감독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제언 / 강영희, 이상미, 권광일, 김은영, 허우성

발행년 2014 

  • 조회 수 292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Industrialization of Medicine and Medical Professionalism: Bioethical Critiques / Lee Paul Inkook

발행년 2015 

  • 조회 수 25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 신은하

발행년 2008 

  • 조회 수 651

9 보건의료 일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에 의한 fast track 운영의 효과 / 정진희, 배현아

발행년 2008 

  • 조회 수 149

9 보건의료 병원 전 심정지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서 소생술 중단 기준 결정을 위한 분석 / 강현주, 정진희, 어은경, 배현아

발행년 2010 

  • 조회 수 342

9 보건의료 응급의료의 법과 윤리 / 이석배, 배현아, 정중식, 김미란, 김지희

발행년 2009 

  • 조회 수 204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들의 연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지에 미치는 영향 / 최진경

발행년 2013 

  • 조회 수 24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 박연옥

발행년 2003 

  • 조회 수 556

20 죽음과 죽어감 법률·가이드라인·의료 : 일본의 종말기의료의 현단계 / 마치노 사쿠

발행년 2014 

  • 조회 수 326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환자의사결정도구(PtDAs) 연구 / 이은영

발행년 2014 

  • 조회 수 564

2 생명윤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 / 임미혜, 박창승

발행년 2014 

  • 조회 수 406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의 Brüstle v. Greenpeace 판결을 중심으로 / 한지영

발행년 2014 

  • 조회 수 1224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중개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보호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박수헌

발행년 2014 

  • 조회 수 536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 김현철

발행년 2014 

  • 조회 수 463

18 인체실험 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정책변동 비교 분석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의 적용 / 배그린, 강민아

발행년 2013 

  • 조회 수 520

1 윤리학 미국의 생명공학연구 규제입법의 헌법적 함의 / 이상경

발행년 2013 

  • 조회 수 599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발행년 2012 

  • 조회 수 4423

5 과학 기술 사회 동아시아 생명과학의 발전과 바이오시민권의 형성가능성 / 김기흥

발행년 2012 

  • 조회 수 526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와 쟁점 / 김원준

발행년 2012 

  • 조회 수 563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생명윤리담론 분석 : 한국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 박상언

발행년 2012 

  • 조회 수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