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조력존엄사법' 재발의에 우려 속출…"돌봄 확대 우선돼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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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존엄사법' 재발의에 우려 속출…"돌봄 확대 우선돼야"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됐다. 안락사 입법화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환자실 사망률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 결과지표로 도입된 가운데, 종별로는 종합병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이, 지역으로는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의료기관 중환자실이 사망률 관련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
□ 정신질환자 사망·자살률, OECD 최고 수준…"관리 필요“
조현병 등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의 사망률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91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4.91배 높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