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ision making regarding end of life care and its legal aspect in Korea =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제어번호 : 99563544
• 저자명 : Joon Seok PARK
• 학술지명 : 동북아법연구
• 권호사항 : Vol.6 No.3 [2012]
• 발행처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99-217(1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2년
• KDC : 369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end-of-life decision making ,Ms. Kim case ,withdrawal of life support ,death with dignity ,irrecoverable stage of death ,irreversible death process ,right of self-determination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 ,김 할머니 사건 ,연명 치료 중단 ,존엄사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 ,자기결정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2009년 5월 한국의 대법원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것은 한국의 대법원이 회복 가능성이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환자에게서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인정한 최초 의 판결이었다. 그렇지만, 대법원 혹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은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이라는 표제 하에 놓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논자들에게나 의사들에게나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저들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세 개의 판결로 귀결되었던 이른바 김 할머니라고 불렸던 환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 법적 배경과 법적 공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둘째로 그러한 판결들에 관하여 법학과 의료윤리 분야의 논자들이 제시했던 비판적 분석 들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지니는 사회적 및 정치적 영향에 관하여 그리고 당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다.

I. Legal Battle over the Case of Ms. Kim

II. Critical Analyses

III. Aftermath

IV. Conclusion

Reference

Abstract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