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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13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568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Presumed Will of Pause or Stop of Meaningless Life Extension




목차 ( Index )

I. 서론

II. 죽을 권리와 생명권의 충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과 연관된 권리

3. 죽을 권리에 대한 재고

III. 존엄사와 추정적 의사

1. 생명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생명유지 여부에 자기결정권의 행사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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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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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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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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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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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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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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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학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 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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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자 의사 관계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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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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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낙태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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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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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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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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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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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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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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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연구 / 박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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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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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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