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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7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13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568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Presumed Will of Pause or Stop of Meaningless Life Extension




목차 ( Index )

I. 서론

II. 죽을 권리와 생명권의 충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과 연관된 권리

3. 죽을 권리에 대한 재고

III. 존엄사와 추정적 의사

1. 생명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생명유지 여부에 자기결정권의 행사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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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36
3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6
35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2
3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2013  347
3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2013  246
3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 조한상, 이주희 2013  403
31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84
3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 / 문정란 2013  1134
29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4
28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 박명옥 2012  618
27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22
26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지시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강명구 2012  336
25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2012  379
2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2012  402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267
22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91
2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2012  307
20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 송근화 2011  208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 고명환 2011  256
18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