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 = Legislative issues related to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focusing on the public regulation, the supporting system and the supervisory authority -

• 제어번호 : 100163115
• 저자명 : 김은애(Kim, Eunae)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22 No.1 [2014]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3-76(34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4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보조생식술 ,공적 규제 ,지원ㆍ감독 체계 ,난임 ,배아 ,난자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생식세포 기증자 ,대리모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public regulation ,supporting system ,thesupervisory authority ,infertility ,embryo ,egg/ovum ,gamete donation and receipt ,gamete&nbsp ,&nbsp ,donor ,surrogate mother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그리고 구성원의 탄생을 통한 사회 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면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 외에 제3자(생식세포 기증자 및 대리모)의 개입, 체외에 존재하게 되는 생식세포와 배아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윤리적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ㆍ감독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규제와 지원ㆍ감독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그간 제안되었던 법률안의 조항들을 참고로 하여 실제 입법 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난임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의 이용이 오ㆍ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나 혼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적 규제의 범주 및 지원ㆍ감독 체계의 주체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 추진 사례

Ⅲ. 공적 지원ㆍ감독의 내용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 추진 사례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