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5.01.22

조회수  315

정보 안내 표
사업명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 이일학
발행년 2013
키워드 연명의료,환자결정권,연구보고,과제, 연명의료계획서,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치료
관련링크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201300222



출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http://www.prism.go.kr/


기관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개요


-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의 필수적 내용인 환자의 의사표시 체계와 관련하여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보관, 확인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 보험자 등의 합리적 비용분담방안 마련
     

* 의사 상담비용, 문서 등 시스템 관리비용, 모니터링 비용 등 직접적 제도 운영비용 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홍보 등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 제도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대책 수립



2013_연명의료_환자결정권_제도화_관련_인프라_구축방안_최종.pdf



주  관  연  구  기  관  명 :   연  세  대  학  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책  임  자: 이 일 학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손 명 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전 병 율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김 소 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박 지 용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유 호 종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보조원: 이 동 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보조원: 최 성 경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보조원: 송 아 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보고서 목차>

 

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3

 

3. 연구체계도 5

 

2 장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논의 6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의 내용 6

1) 권고안 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6

2)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17

 

2.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 18

1) 기본원칙 18

2) 대상환자 18

3) 대상연명의료 18

4) 환자의 의사 확인 18

5)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방안 19

 

3장 연명의료결정 관련 국외 사례 21

 

1. 미국 21

1) 미국의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등록체계 21

2) 미국의 POLST 법제화 22

3)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23

 

2. 오스트리아 24

 

3. 대만 26

 

4. 일본 28

 

4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연명의료결정법() 30

 

1. 법률 제정 개요 30

1) 권고안에 따른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 30

2)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성 32

 

2.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 34

1) 1조 목적 34

2) 2조 정의 36

3) 3조 기본원칙 39

4) 4조 적용범위 40

5) 5조 국가 등의 책무 41

6) 6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의 관계 43

7) 7조 병원윤리위원회 44

8) 8조 병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5

9) 9조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등 46

10) 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49

11) 11조 사전의료의향서 등 51

12) 12조 의사추정 52

13) 13조 대리결정 55

14) 14조 책임면제 57

15) 15조 기타절차 등 57

16) 16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58

17) 17조 기록 및 보존의무 58

18) 18조 보고의무 59

19) 19조 보고·조사 59

20) 20조 적극적 생명정지 등의 금지 60

21) 21조 국고보조 61

22) 22조 벌칙 61

23) 23조 벌칙 62

24) 24조 자격정지의 병과 62

25) 25조 기록 및 보존의무 위반 63

26) 26조 과태료 64

 

5장 연명의료결정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문화조성 방안 65

 

1. 연명의료결정 관련 비용추계 모델() 65

1) 연명의료결정 비용추계의 개념과 지원방안 65

2) 연명의료결정 수가항목 66

 

2. 연명의료결정 관련 서식 및 절차() 70

1) 연명의료계획 관련 서식의 개발 70

2) 연명의료 결정 절차 및 관련 매뉴얼 77

 

3. 연명의료결정 관련 제도 지원 81

 

4. 연명의료계획 관련 사회문화 조성 방안 83

 

6장 결론 및 제언 84

 

참고 문헌 85

 

별첨자료 1 연명의료결정법() 89

별첨자료 2 연명의료 관련 법률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