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국제 규범적·윤리적 대응방안 
 

목차

표 지 ... 1
요 약 문 ... 4
Abstract ... 5
목 차 ... 6
제 1 장 서 론 ... 10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0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
제 2 장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기본 원칙 ... 14
제 1 절 서 론 ... 14
제 2 절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과 지침’ ... 16
1.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s)의 원칙 ... 16
2. 선행(Beneficence)의 원칙 ... 17
3. 정의(Justice)의 원칙 ... 19
제 3 절 ‘헬싱키 선언-서울 개정본(Declaration of Helsinki-Seoul Revision): 인간 대상 의학 연구 윤리 원칙' ... 20
제 4 절 소 결 ... 24
제 3 장 소수 토착 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의 이용 ... 27
제 1 절 서 론 ... 27
제 2 절 특정한 소수 토착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 30
1. 파나마의 구야미(Guaymi) 토착 여성 사례 ... 30
2. 파푸아뉴기니의 하가하이(Hagahai) 토착 남성 사례 ... 31
제 3 절 대규모 인구 조사에 기초한 소수 토착 인구에 대한 연구 ... 33
1. 인간 게놈 다양화 프로젝트(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 33
2. 국제 하프맵 프로젝트(International HapMap Project) ... 36
제 4 절 소 결 ... 38
제 4 장 소수 토착 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윤리적ㆍ법적 대응 방안 ... 40
제 1 절 서 론 ... 40
제 2 절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안 ... 41
제 3 절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 ... 44
제 4 절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 ... 48
제 5 절 소 결 ... 51
제 5 장 소수 토착 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에 관한 국제 규제 동향 ... 53
제 1 절 서 론 ... 53
제 2 절 소수 토착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관한 국제 지침 ... 54
1.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의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과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 54
2. 국제의학기구협회(CIOMS)의 ‘인간 대상 생명의학 연구에 대한 국제윤리 지침(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2002년 개정본’ ... 56
3.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수 토착 인구와 참여적 보건 연구(Indigenous Peoples and Participatory Health Research)’ ... 57
제 3 절 대규모 인구 조사에 기초한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소수 토착 인구에 관한 지침 ... 58
1. 인간 게놈 다양화 프로젝트(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북미 지구 위원회(North American Regional Committee)의 ‘DNA 샘플 수집을 위한 모델 윤리 프로토콜 안(Proposed Model Ethical Protocol for Collecting DNA Samples)’ ... 58
2. 미국 국립 일반 의학원(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의 ‘국립 일반 의학원의 인간 유전적 세포 저장소를 위한, 명명된 인구로부터 책임 있는 샘플의 수집, 보관, 연구에의 이용에 관한 정책(Policy for the Responsible Collection, Storage and Research Use of Samples from Named Population for the NIGMS Human Genetic Cell Repository)’ ... 59
제 4 절 각국의 소수 토착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관한 지침 ... 59
1. 미국 인디언 보건국(Indiana Health Service)의 ‘샘플에 관한 인디언 보건국의 정책을 시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인디언 보건국의 지침(IHS Guidelines for Implementing and Complying with IHS Policy on Specimens)’ ... 59
2. 캐나다 보건 연구국(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의 ‘토착 인구와 연관된 보건 연구를 위한 캐나다 보건 연구국의 지침(CIHR Guidelines for Health Research Involving Aboriginal People)’ ... 60
3.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원주민 연구국(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의 ‘호주 토착 인구 연구에서 윤리적 연구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Ethical Research in Australian Indigenous Studies)’ ... 62
제 5 절 소수 토착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관한 소수 토착 인구 집단의 지침 ... 63
제 6 절 소 결 ... 64
제 6 장 결 론 ... 66
참 고 문 헌 ... 68
끝페이지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