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기타서명 :

  (A) study on withdrawing of life - sustaining treatment and issue of medical liability

• 저자 : 이무송
• 형태사항 : ⅴ, 112 p. : 챠트 ; 26 cm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105-109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東亞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2010. 02
• KDC : 368.051 5
• 발행국 : 부산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 주제어 : 뇌사, 불법행위, 사전의사결정서, 생명권,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4

Ⅱ. 환자의 죽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5

1. 환자의 자기결정권 5

가. 의의 5

나. 환자의 동의능력 7

다. 유효한 자기결정권의 비교법적 고찰 11

2. 헌법상의 생명권과 연명치료중단 14

가.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14

나. 환자의 의사와 연명치료중단 16

다. 가족의 의사와 연명치료중단 16

3. 헌법재판소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결정 17

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17

나.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8

다. 결정의 요지 18

4. 회복불가능성에 대한 판단매커니즘 22

가. 뇌사 및 장기등이식에 대한 판단매커니즘 22

나. 사람의 사망과 관련된 의료행위 28

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대법원 결정 35

5. 소결 35

Ⅲ. 연명치료중단과 자기결정권 37

1. 연명치료중단행위의 인정여부 37

가.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37

나. 의료계의 입장 38

다. 법학계의 입장 39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보완책 40

가. 생전유언 41

나. 사전의사결정서 42

다. 추정적 의사의 판단 44

라. 의학적 미란다고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 46

3.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본의 경향 47

가.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47

나. 민사법적 고찰 49

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선택사례 50

Ⅳ. 진료행위와 민사책임 52

1. 책임법리의 구성 52

가. 의료계약의 성격과 병원의 의무 53

나. 불법행위책임 56

다. 계약책임법 62

라. 설명의무의 민사책임법상의 위상 69

2. 자기결정권과 설명의무의 상관관계 74

가. 사적자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74

나. 설명의무의 비교법적 검토 76

다. 설명의무와 자기결정의 사정범위 83

라. 치료행위와 설명의무의 기능 85

마. 설명의무에 관한 새로운 구조론 86

3. 자기결정권의 한계 86

가. 치료행위와 자기결정권 86

나. 사망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88

4. 의료과실 90

가. 의료인의 주의의무 91

나.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95

다. 과실상계 96

5. 소결 99

Ⅴ. 결 론 100

1. 사회적 합의의 문제 100

2. 연명치료중지 입법가이드라인 제시 102

3. 향후 논의과제 104

참고문헌 105

Abstract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