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 저자 : 손수지
• 형태사항 : vii, 89 p.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김종구
  참고문헌 : p.83-89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 DDC : 346.0323 21
• 발행국 : 광주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2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존엄사 및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의 비교 5

제1절 존엄사와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5

1. 존엄사의 개념 5

2. 연명(延命)치료중단의 개념 7

제2절 안락사와의 비교 9

1. 안락사의 개념 10

2. 안락사의 유형 12

3. 존엄사와의 구별 16

제3장 존엄사에 대한 판례 및 가칭「존엄사 법안」의 내용 19

제1절 외국 판례의 고찰 19

1. 미 국 19

2. 독 일 22

3. 네덜란드 25

4. 일 본 28

5. 소 결 32

제2절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고찰 33

1. 속칭 보라매병원 사건 33

2. 속칭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사건 35

3. 소 결 39

제3절 가칭「존엄사 법안」의 내용 41

1. 제안 이유 41

2. 주요 내용 41

제4장 연명치료중단 45

제1절 논의의 기초로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45

1. 생명권 45

가. 생명권의 의의 45

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47

다. 생명권의 내용 48

2. 자기결정권 49

가. 자기결정권의 의의 49

나. 자기결정권의 근거 50

3. 소 결 55

제2절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 56

1. 의사의 의료행위의 정당화 요건충족 57

가. 의사의 의료행위의 허용요건 58

나. 의사의 행위의 작위-부작위 판단 61

2. 치료의 의학적 무의미성 및 회복 불가능성 64

가. 치료의 의학적 무의미성 판단기준 64

나. 회복 불가능성 67

다. 대상 환자수준(상태) 68

라. 의사의 설명의무 및 내용 71

마.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73

3. 소 결 80

제5장 결 론 81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