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 : 김상률
• 형태사항 : p. ; 26cm

• 일반주기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지도교수:김종구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0. 2
• DDC : 346.0323 21
• 발행국 : 광주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 주제어 :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존엄사의 개념과 안락사 7

제1절 존엄사의 개념 7

제2절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안락사 9

제3절 새로운 존엄사 개념정립의 필요성 11

제3장 외국의 존엄사 입법례와 시사점 14

제1절 미국 14

1. 입법배경 14

2. 미국 자연사법의 주요내용 18

제2절 독일 21

제3절 일본 23

1. 개관 23

2. 안락사의 허용요건 25

제4절 오스트리아 26

제5절 대만 27

제6절 입법적 시사점 29

제4장 현행법의 관점에서 본 존엄사 32

제1절 현행법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 32

제2절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안락사 허용논변 33

제3절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36

1. 촉탁-승낙에 의한 안락사 36

2. 간접적 안락사 38

3. 의사조력자살의 허용 여부 39

4. 연명치료중단의 법적 근거 40

제4절 법원의 태도 45

1. 일명 '보라매병원'사건 45

2. 일명 '세브란스병원'사건 47

제5절 소결 : 존엄사 입법의 필요성 50

제5장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입법방향 54

제1절 존엄사법의 허용요건 54

1. 말기환자의 말기상태 확인 54

2. 환자의 의사의 자의성과 합리성 55

3. 추정적 의사 인정에 대한 접근 56

4. 의사의 치료중단 의무와 문제점 57

제2절 존엄사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 검토 58

1. 존엄사법안 58

2.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62

3.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64

제3절 존엄사법의 입법방향 67

1. 치료중단의 범위의 구체화 67

2. 생전유언제도와 사전지시제도 등의 절차적 요건의 강화 68

3.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69

제6장 결 론 71

참고문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