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의료법학적 문제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Medico-legal aspects on the Esophagogastroduodenoscopy : focused on closed claims

• 제어번호 : 82710711
• 저자명 : 배현아
• 학술지명 :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 권호사항 : Vol.15 No.4 [2011]
• 발행처 :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67-187(2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1년
• KDC : 360.4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내시경술 ,사전 동의 ,합병증 ,endoscopy ,informed consent ,complications

내시경은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학적 의의 외에 그 침습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윤리적, 법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내시경은 시술 전 대상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내시경 시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설명의 시기와 방법, 설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수면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마취진정제의 사용은 최근 내시경과 같은 비교적 침습적인 시술 시 그와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시경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하여 내시경 시술 의사의 숙련도와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회피가 가능하도록 합병증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내시경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침습적 의료행위 중 하나인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측면 뿐 아니라 의료법학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Ⅰ. 서론

Ⅱ.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 현황

Ⅲ. 내시경 시술의 의료법학적 쟁점

1.내시경 시술에 대한 설명·동의

2.전처치 관련 합병증의 발생

3.내시경시술 적응증의 결정과 시술 후 진단오류

4.내시경 시술 관련 합병증의 발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