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7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5 No.1 
관련링크 :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Ex...myCd=20166 

산전진단에 나타나는 공리주의와 우생사상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 Personalist Bioethical Consideration on Eugenics and Utilitarianism Observed in the Practice of Prenatal Diagnosis


RISS 서지확인 : http://www.riss.kr/link?id=A100273639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원문 :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ExtDetail.laf?barcode=4010023927257&vendorGb=01&academyCd=20166



초록 (Abstract)

의료와 의술은 인간 생명의 선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오늘날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확대로 말미암아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의료는 인간생명에 대하여 적절한 과학기술적 방법을 식별하여 선택·적용시키는 단계이므로, 이는 과학적 측면 뿐 아니라 철학·인간학적 측면을 토대로 인간 행위의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전진단은 주산기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태아가 가지는 모체환경이라는 제약 속에서 태아의 건강상태를 가능한 정확히 가늠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달된 태아의학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산전진단으로 태아에게 이상이 있다고 진단될 경우, 그 후속행위로 적절한 조치 혹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산전진단으로 태아가 질병이나 장애를 가졌다고 진단되면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로 치료계획의 수립 외에 낙태가 행해진다. 이 경우 의료로 행해진 산전진단의 검사결과는 후속행위인 낙태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 산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행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산전진단의 결과라는 과학적 측면이 아닌 그 결과를 해석하는 철학적·인간학적 측면에 있다. 따라서 산전진단에 따른 낙태결정의 경우 그 철학적·인간학적 측면에 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산전진단 결과에 따른 낙태 정당화 논리로는 공리주의와 우생사상의 영향이 있다. 공리주의는 이성적 본성을 쾌고감수력으로 보아 인간과 인격체를 구분하고, 인간에 속하는 태아나 유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질병이나 이상이 있다고 진단된 태아의 경우, 그들의 탄생으로 인한 관계된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였을 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우생사상에 있어 인간은 진화론에 따른 고등생물로 자연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특질은 유전적 형질로 환원되어 임의적 유전적 질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 한 인간의 미래와 존재에 대한 가치가 평가된다. 따라서 유전적 질이 우수한 존재의 경우 선택되지만, 평균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존재는 거부와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와 우생사상에 따르면 산전진단 결과에 따른 낙태 결정은 가능한 선택이 된다. 인격주의 전통에 근거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있어 인간은 인격이다. 인격은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속에 스스로 존재 원리를 가지는 단일하며 자립적인 완전한 전체이며, 따라서 존재는 실재론적이고 목적론적이며 궁극적이고 대체불가능 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논지에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태아라는 진단은 도움이 필요한 태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며 그 존재의 본질적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술로써 산전진단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인격주의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1. 산전진단에 따른 낙태결정 합리화 논변

    2. 산전진단에 따른 낙태결정 합리화 논변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비판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발행년 2009 

    • 조회 수 273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발행년 2015 

    • 조회 수 273

    2 생명윤리 생명윤리사상에 기초한 환경윤리교육연구 / 조윤미

    발행년 2003 

    • 조회 수 275

    2 생명윤리 한국 생명윤리의 과거와 현재/황상익

    발행년 2017 

    • 조회 수 275

    2 생명윤리 규범 중심의 생명윤리 논의에 대한 비판 : 행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 김수정

    발행년 2011 

    • 조회 수 276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발행년 2015 

    • 조회 수 278

    2 생명윤리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 / 이혜림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280

    9 보건의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자(慈)의 원리와 한국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정창록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283

    17 신경과학 우리는 ‘호모 모랄리스’인가? 도덕 딜레마 해결 기제의 신경윤리학 연구 / 윤진호 외

    발행년 2019 

    • 조회 수 283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발행년 2010 

    • 조회 수 284

    2 생명윤리 생명윤리의 실천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 고경수

    발행년 2007 

    • 조회 수 289

    2 생명윤리 스포츠과학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쟁점과 과제 / 김동규, 김현수

    발행년 2014 

    • 조회 수 290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타나토사회성의 등장-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와 기술 거버넌스/이준석

    발행년 2015 

    • 조회 수 300

    18 인체실험 초등 생명윤리 교육을 위한 모의 IRB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피험자 설명서를 중심으로 / 장혜림

    발행년 2011 

    • 조회 수 303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덕으로의 이행 / 김진경

    발행년 2004 

    • 조회 수 306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308

    15 유전학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이보형

    발행년 2017 

    • 조회 수 309

    2 생명윤리 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동의 관련 규범적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의 동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김은애

    발행년 2014 

    • 조회 수 312

    14 재생산 기술 배아연구 잉여 냉동배아를 이용하는 데는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는가 / 임종식

    발행년 2001 

    • 조회 수 315

    2 생명윤리 생물II교과서의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박혜정

    발행년 2010 

    • 조회 수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