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Investigation on the Limitations of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 'Patient Autonomy'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제어번호 : 100273641
• 저자명 : 손보미
•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 : Vol.5 No.1 [2015]
• 발행처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25-155(31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190
• 주제어 : 연명의료 결정 ,환자의 자기결정권 ,관계적 자율성 ,자기결정이론 ,호스피스-완화의료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patient autonomy ,relational autonomy ,self-determination theory ,hospice-palliative care

RISS 서지확인  http://www.riss.kr/link?id=A100273641

초록 (Abstract)

연명의료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환자는 그가 속한 사회와 타자와의 관계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자기결정이론은 환자가 의료진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책임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간파하여 가족에게 전적으로 돌봄을 의지할 경우 노인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가족 간의 자율을 억압하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돌봄 정책과 공적지원제도를 요청하는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방안을 위한 사례조사들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고자 한다는 점, 환자와 가족 간의 [정서적·경제적]부담감을 해소할 방안 등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지원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의 조정 등 체계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확충,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하여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Ⅱ. '환자의 자기결정권'(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이 함의하는 원칙과 절차

Ⅲ. '환자의 자기결정권'(patient autonomy)의 한계: 이론과 사례에서

Ⅳ. 나오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