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scientific? : 'Rationa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ts Conflicts with Risk Analysis Framework

• 제어번호 : 82573101
• 저자명 : 하대청(Ha Dae Cheong)
• 학술지명 : 과학기술학연구
• 권호사항 : Vol.10 No.2 [2010]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3-174(3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0년
• KDC : 30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사전주의의 원칙 ,위험 분석 ,규제 정책의 정당성 ,위험 평가 ,위험 거버넌스 ,위험 관리 ,위험의 분류 ,리스크 ,불확실성 ,모호성 ,무지 ,Precautionary Principle ,Risk Analysis ,Legitimacy of Regulatory Policy ,Risk Assessment ,Risk Governance ,Risk Management ,Classification of Hazards ,Risk ,Uncertainty ,Ambiguity ,Ignorance

초록 (Abstract)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불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2.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3. 위험 분석 대 사전주의의 원칙

4.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규제정책 프레임웍의 예

5.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