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The Liberal Eugenics and Bio-politics : Focusing on Problems of Gene Determinism and Bio-hierarchy

• 제어번호 : 100262667
• 저자명 : 김광연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8 No.2 [2014]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09-131(23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자유주의 우생학 ,생명정치 ,배아복제 ,유전자 결정론 ,개량주의 ,생명계급 ,인간존엄성 ,Liberal eugenics ,Bio-politics ,Embryo Cloning ,Gene Determinism ,A Policy of Improvement(Reformism) ,Bio Biohierarchy ,human dignity

초록 (Abstract)

인류는 우월한 인종으로 선택받고자 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어 일부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우생학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과거의 우생학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 결과로 우생학의 명분은 점점 사라져 갔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눈부신 활약으로 점점 새로운 우생학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21세기 생명공학 기술과 손잡고 태어난 것이 바로‘자유주의 우생학’이다. 자유주의 우생학은 인간 유전자 개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우생학은 인간의 신체를 개량하여 보다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과거의 우생학이 가진 인간 존엄성 훼손과는 다른 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인간 유전자를 개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간을 길들일 수 있다는 것 곧 생명정치와 깊이 관여된다. 게다가 유전자 개량은 인간 배아를 실험 도구로 보고 인간 신체개량이라는 점에서 이 실험을 통해 인간 신분이‘이미 정해진’상태로 태어나는 생명정치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수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그렇지 못한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간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 유전자의 개량은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이 전제되기 때문에 배아의 존엄성과 인간 복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주의 우생학의 윤리적 문제점을 시작으로 그것과 생명정치와의 관련성 및 배아복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생명정치를 통한 계급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유전자 결정론 및 배아와 인간 존엄성을 살펴보고 익명성으로서의 배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인간학적 보편성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3

II. 자유주의 우생학의 문제점과 생명정치의 관련성 3

1.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의 개념 3

2. 자유주의 우생학의 문제들과 생명정치와의 관계 5

III. 자유주의 우생학에 나타난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 8

1. 유전자 결정론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배아복제 8

2. 유전자 분배의 불균형과 생명 계급의 출현 11

IV. 자유주의 우생학 시대의 생명정치 및 윤리적 과제 12

1. 생명계급 발생의 문제인식과 유전자 결정론의 한계 12

2. 배아의 익명성과 인간학적 보편성 16

V. 결론 17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