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1 윤리학 조회 수 181 추천 수 0 2015.03.26 13:24:40
nibp *.217.85.31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62668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Dead Body under Civil Law, on the Ground of the Most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y





초록 (Abstract)

  • 시체는‘장기·조직’을 비롯하여‘100조개의 세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시체가 보유한 장기·조직·세포는 다시 인체에 주입되어‘인체구성부분’이 될 수 있으며, DNA를 활용하여‘복제생명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체에 대한 종래‘학설·판례’와 더불어, 최근 개발된‘생명공학 기술’을 보완하여,‘ 시체의법적지위’와‘구체적법률관계’를검토해보고자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체의‘귀속’과‘생전처분’등에 있어 종래 통설인‘분리이론’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인체’는 인격권의 객체이고,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라는 점에서 사자의 인격권에 기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현대과학상황에 합치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전반이 고도화되어‘사자의 인격권’보호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사자의 명예, 저작인격권, 언론피해구제 등을 명시한 현행법의 취지도 동일하다. 또한 인체의‘장기·조직·시체’ 등의 의료생명과학적 효용이 확인되면서‘생전처분’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의 적출·채취·해부 등에‘사자의 의사’가 1차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사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망인의 생전 기증의사’에 따라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건하게 취급되며, 유골의 처분방식 등에 대한 ‘망인의 생전의사’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인격적 잔재’로서 관습적·이론적 측면에서‘망인의 인격권’으로 보호하며, ‘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시체는 망인의 DNA를 완전히 보존하는‘가장 완전한 인체유래물’이라는 점에서‘망인의 인격적·실체적 잔재’로서 더더욱 인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격적 존재의 신체적 요소’는 바로 DNA이며, ‘시체’와‘분리된 인체유래물’은 DNA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시체는‘망인의 인격권’의 객체로서, ‘망인의 생전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사람의‘인체유래물’은‘그사람의인격권’의객체로서,‘ 그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2

    • Ⅰ. 서론 3

    Ⅱ. 제사주재자의유체인도청구허용판결 4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5

    2. 대법원 판결 다수견해(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6

    3.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견해 7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견해 8

    5.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견해 8

    6. 사견 11

    Ⅲ. 시체(屍體)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론 13

    1. 종래 다수설과 판례 14

    2. 관습법상 관리권설 15

    3. 이원적 접근방식 16

    4. 완전한소유권이인정되는물건설 17

    5. 물건성 부정설 18

    6. 학설의 검토 20

    Ⅳ. 사자의 인격권과 현대적 상황의 고려 21

    1. 사자의 인격권 22

    2. 현대적 상황을 고려한 법적지위 논거의 정리(사견) 27

    Ⅴ. 시체(屍體)의 생명공학적 활용에 따른 법적지위 검토 31

    1. 시체에 보존된 DNA의 생명공학 적 활용 32

    2. DNA에 대한 법적지위의 검토 35

    Ⅵ. 결론 39

    Abstract 44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34018/746/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628 2 생명윤리 동물의 권리문제와 불교의 생명윤리 / 허남결 2011  179
    2627 20 죽음과 죽어감 가족 구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의 특성/박상미 외 2018  179
    262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민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근영 2012  180
    2625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제공 전 뇌사자의 관리 / 정종환 외 2014  180
    2624 15 유전학 유전체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자의 구현 및 성능분석 / 송명선 외 2012  180
    2623 15 유전학 유전상담의 제도적인 고찰 / 김현주 2007  180
    2622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여성의 연령이 수정란의 질과 다태 임신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이명섭 2000  180
    2621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대응책 / 김순은 2017  180
    2620 9 보건의료 맞춤의약품 관련 규정 및 보험급여 현황의 국가별 비교 : 미국, 유럽, 한국의 맞춤의약품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 허윤정 2014  180
    2619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尊嚴死)에 관한 법적고찰 / 남윤봉 2017  180
    2618 9 보건의료 산업화된 의료, 상품화된 건강과 마르크스주의 / 이상윤 2018  180
    » 1 윤리학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2014  181
    2616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서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유성신 외 2015  181
    261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윤리지침의 유용성, 한계, 구속성 / 유호종 2003  181
    2614 19 장기 조직 이식 난자를 생명공학연구에 사용함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엄영란 2004  181
    2613 15 유전학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의 유전적 배경 / 우명수 2006  181
    2612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과 죽게 내버려둠의 문제 / 이재성 2011  181
    2611 9 보건의료 노인의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 임상시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 김선욱 외 2014  181
    2610 1 윤리학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윤리적 문제 / 임주원 외 2017  181
    2609 12 낙태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 / 이송주 2019  181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유전자 연구윤리 보건복지부 안락사 죽음 녹화자료 유전자검사 난임 백신 줄기세포 연명의료 코로나19 생명윤리 자기결정권 인공지능 임상시험 낙태 장기기증 장기이식 의료 호스피스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