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1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1 윤리학 조회 수 181 추천 수 0 2015.03.26 13:24:40
nibp *.217.85.31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62668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Dead Body under Civil Law, on the Ground of the Most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y





초록 (Abstract)

  • 시체는‘장기·조직’을 비롯하여‘100조개의 세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시체가 보유한 장기·조직·세포는 다시 인체에 주입되어‘인체구성부분’이 될 수 있으며, DNA를 활용하여‘복제생명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체에 대한 종래‘학설·판례’와 더불어, 최근 개발된‘생명공학 기술’을 보완하여,‘ 시체의법적지위’와‘구체적법률관계’를검토해보고자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체의‘귀속’과‘생전처분’등에 있어 종래 통설인‘분리이론’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인체’는 인격권의 객체이고,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라는 점에서 사자의 인격권에 기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현대과학상황에 합치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전반이 고도화되어‘사자의 인격권’보호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사자의 명예, 저작인격권, 언론피해구제 등을 명시한 현행법의 취지도 동일하다. 또한 인체의‘장기·조직·시체’ 등의 의료생명과학적 효용이 확인되면서‘생전처분’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의 적출·채취·해부 등에‘사자의 의사’가 1차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사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망인의 생전 기증의사’에 따라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건하게 취급되며, 유골의 처분방식 등에 대한 ‘망인의 생전의사’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인격적 잔재’로서 관습적·이론적 측면에서‘망인의 인격권’으로 보호하며, ‘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시체는 망인의 DNA를 완전히 보존하는‘가장 완전한 인체유래물’이라는 점에서‘망인의 인격적·실체적 잔재’로서 더더욱 인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격적 존재의 신체적 요소’는 바로 DNA이며, ‘시체’와‘분리된 인체유래물’은 DNA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시체는‘망인의 인격권’의 객체로서, ‘망인의 생전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사람의‘인체유래물’은‘그사람의인격권’의객체로서,‘ 그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2

    • Ⅰ. 서론 3

    Ⅱ. 제사주재자의유체인도청구허용판결 4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5

    2. 대법원 판결 다수견해(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6

    3.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견해 7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견해 8

    5.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견해 8

    6. 사견 11

    Ⅲ. 시체(屍體)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론 13

    1. 종래 다수설과 판례 14

    2. 관습법상 관리권설 15

    3. 이원적 접근방식 16

    4. 완전한소유권이인정되는물건설 17

    5. 물건성 부정설 18

    6. 학설의 검토 20

    Ⅳ. 사자의 인격권과 현대적 상황의 고려 21

    1. 사자의 인격권 22

    2. 현대적 상황을 고려한 법적지위 논거의 정리(사견) 27

    Ⅴ. 시체(屍體)의 생명공학적 활용에 따른 법적지위 검토 31

    1. 시체에 보존된 DNA의 생명공학 적 활용 32

    2. DNA에 대한 법적지위의 검토 35

    Ⅵ. 결론 39

    Abstract 44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34018/727/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51 15 유전학 Genome Editing of Causative Gene for the Congenital Hearing Loss by CRISPR/Cas9 /류나리 2017  57
    50 18 인체실험 난소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동향 / 김윤영 외 2013  119
    49 18 인체실험 인간 배아줄기세포와 인간 역분화줄기세포의 유전체 수준 비교 / 백진아 외 2013  139
    48 18 인체실험 Genetic Comparison of Stemness of Human Umbilical Cord and Dental Pulp / 김현옥 2016  142
    47 15 유전학 Genetic Testing, Birth, and the Quest for Health 2014  165
    46 15 유전학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 김수갑 2011  168
    45 15 유전학 유전상담의 제도적인 고찰 / 김현주 2007  180
    » 1 윤리학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2014  181
    43 15 유전학 유전자치료법의 국가표준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 남명진 1998  182
    42 15 유전학 유전성 암과 유전상담 / 정승용 2007  190
    41 15 유전학 착상전 유전진단을 위한 유전상담 현황과 지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김민지 외 2010  199
    40 15 유전학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및 분배 기준 / 유호종, 김소윤 2015  201
    39 15 유전학 DNA 정보의 주체 -시민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 / 김지연 외 2016  203
    38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세대와 은퇴세대간의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 박상혁 2014  224
    37 15 유전학 유전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유전상담사 학회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최지영 외 2009  228
    36 15 유전학 연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 유호종 2015  231
    35 15 유전학 산전유전진단 및 유전상담의 실제 / 오수영 외 2007  233
    34 20 죽음과 죽어감 환경윤리학에서의 사회생물학적 접근의 한계와 가능성 / 노희정 2012  253
    33 15 유전학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김현주 2011  258
    32 15 유전학 유전성 내분비 질환의 분자유전학적 진단 / 최진호 외 2010  261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자기결정권 안락사 보건복지부 줄기세포 낙태 죽음 연구윤리 연명의료 인공지능 장기기증 생명윤리 의료 난임 녹화자료 유전자검사 호스피스 코로나19 백신 장기이식 유전자 임상시험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