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의 존재론적 지위와 그 존엄성에 관한 연구 : 샌델과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ntological Status of Embryo and Its Dignity

• 저자 : 김광연
• 형태사항 :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선욱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숭실대학교 : 철학과(일원) 서양철학(윤리학) 2014. 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4
• 주제어 : 인간복제, 배아복제, 인간 존엄성, 생명정치

초록 (Abstract)

오늘날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너머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는 데 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그 기술은 배아복제 기술을 통해 유전자 조작과 인간복제를 실현 가능케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은 동물복제실험 성공을 발판으로 인간복제의 가능성까지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복제 기술은 ‘배아’를 가지고 실험하기 때문에 배아의 지위에 관한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배아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정체로서 ‘인간으로 되어가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배아를 완전한 인격체를 지닌 인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배아복제의 윤리적 논쟁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논의와 관련해서, 샌델(M. Sandel)은 배아 실험을 허용하면서 배아를 ‘잠재적 인간 생명성(potential human vitality)’을 지닌 존재로서 간주하는 것에 관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배아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배아의 치료 효용성 및 배아와 태아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는 ‘도덕적 지위 동등론(equal moral status view)’ 모두 비판하였다. 하지만 배아에 관한 자신의 윤리적 견해와는 별도로, 그는 인간 생명을 은총(giftedness)으로 주어진 ‘선물(gift)’로 보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복제 실험을 반대한다.
샌델은 배아복제 실험은 찬성한 반면 인간개체복제 실험은 반대함으로써, 배아 및 태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배아가 인간 생명의 연속성에 미치는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게다가 그의 주장은 배아가 ‘발생 중인 인간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배아를 ‘존중’은 하되 ‘존엄성’을 지닌 대상으로 여기지 않음으로써 배아 실험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진다. 무엇보다 그는 배아복제 실험이 인간복제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배아복제 실험을 반대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샌델은 인간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배아복제를 허용함으로써 개량주의와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배아의 지위에 관한 논의를 위해 배아의 지위를 도덕적 관점과 존재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했다. 우선 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그것의 잠재성 개념을 살펴보면, 배아는 태아와 마찬가지로 ‘될 잠재성’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배아는 태아처럼 완전한 성인과는 구별되지만 둘 다 도덕적 지위를 ‘형성해 가는(되어가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도덕적 지위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배아복제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배아의 존재론적 지위(ontological status)를 검토하였다.
배아복제 실험을 허용하는 샌델의 입장과는 달리, 하버마스(J. Habermas)는 배아를 함부로 다루거나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배아를 실험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그 증거는 인간 존재의 이해방식을 ‘인간학적 보편성’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보편적 인간이해’는 ‘탈형이상학적 형이상학(nachmetaphysische Metaphysik)’에 근거를 둔다. 하버마스는 배아의 존재와 관련해서 ‘알 수 없음’, 즉 답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과학기술의 방식으로 배아를 실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 역시 ‘알 수 없음’으로서의 배아의 존재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알 수 없는 존재’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의불가능한 배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아에 대한 도덕적 지위 이외에도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배아는 ‘선험적으로)’으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획득한다. 이러한 지위는 배아와 성인 모두 인간이라는 종(種)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지위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 배아를 실험하고 질병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
앞서 배아의 존재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배아가 가진 질병치료 가능성을 들어 복제 실험을 주도하면서 인간복제 실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복제가 실현 가능하게 되면 ‘생명정치’로 이어진다. 정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들을 가진 인간 공동체내에서 ‘복수성(plurality)’으로 인해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인간복제 시대에 접어들어 인간의 복수성 상실은 물론 타협과 대화를 통해 발생하는 정치 영역이 오히려 획일적인 지배정치로 변질되고 있고, 그 결과 지배정치는 단순히 계층 간의 차별을 넘어 인간 생명의 도구적 존재화를 모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