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sub-fertility couple supporting program

주관연구기관 :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주  관  연  구  기  관  명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  구  원: 권혁찬(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연  구  원: 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  구  원: 박춘선(한국난임가족연합회)
연  구  원: 이경훈(부천서울여성병원)
연구보조원: 문한나(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홍성규(한국난임가족연합회)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가. 배경 1

나. 목적 2

2. 연구방법 3

가. 연구 추진 일정 3

나. 연구 수행 방법 3

다. 연구 수행 체계 5

제2장 보조생식술 6

1. 보조생식술 종류 6

가. 인공수정 6

나. 체외수정 6

2. 보조생식술의 부작용 9

가. 여성의 부작용 9

나. 태아의 위험도 12

제3장 우리나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황 19

1. 지원 사업 경과 19

가. 예산 현황 20

나. 지원사업 참여자의 특성 25

다. 지원사업의 결과 36

라. 지원사업 참여 시술기관 현황 51

2. 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 57

가. 지원 신청 자격 57

나. 선정 기준 59

다. 의학적 기준 60

3. 지원 내용 64

가. 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 64

나. 지원 가능한 시술 종류 65

다.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65

라. 난임부부시술 허용범위 66

4. 지원 사업 수행 체계 및 절차 67

가. 지원사업 수행 체계 67

나. 지원사업 수행 절차 68

제4장 세계 각국의 난임시술 및 지원제도 현황 70

1. 세계 각국의 보조생식술 현황 70

2. 각국의 보조생식술 관련 법률 74

가. 특별법 제정 74

나. 관련 일반 법률로 규율 74

3. 각국의 보조생식술 관련 정부지원 제도 77

가. 지원 대상의 시술 77

나. 지원 횟수 79

다. 지원 방법 80

라. 지원 내용 82

4. 국가별 보조생식술 현황 및 제도 86

가. 일본 86

나. 프랑스 94

다. 캐나다 97

라. 미국 102

마. 영국 113

바. 스웨덴 121

제5장 난임 시술 비용 128

1. 우리나라 난임 시술비용 131

가. 인공수정 시술비용 131

나. 체외수정 시술비용 137

2. 각국의 난임 시술 비용 153

가. 일본 153

나. 프랑스 174

다. 미국 176

라. 캐나다 178

마. 영국 179

바. 스웨덴 180

사. 국가별 체외수정 시술비용 비교 180

제6장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182

1. 조사대상 및 방법 182

가. 설문의 목표 182

나. 설문 조사대상 및 방법 182

다. 설문조사내용 182

2. 조사결과 183

가, 일반적 상황 183

나. 난임시술 및 지원사업관련 설문 189

다. 시술시 이식하는 배아 수관련 설문 199

라. 소비자 알권리에 따른 병원 개선사항 요구도 201

제7장 결론 및 제언 204

1. 결론 204

가. 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계획 부재 204

나.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 미비 206

다. 전산화 미비로 통계 및 자료 부실 208

라. 높은 다태아 출산율 210

마. 불합리한 행정 절차 이원화로 인한 불편 217

바. 시술기관 관리 미흡 220

사. 지원 대상자 결정에 소득기준 불필요 222

아. 난임 시술 비용 여전히 난임부부에 부담 223

2. 제언 225

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변경 225

나.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226

다. 근거중심의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227

라.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227

마. 지원사업 총괄 전담조직 필요 228

바. 난임 관련 올바른 정보 및 상담제공 방안 마련 230

사. 지원대상 난임 시술 항목의 세분화, 동결배아이식의 분리 지원 232

아. 의학적 가이드라인 재정립 233

자. 난임 시술 비용 조사 및 표준화 235

차. 난임 시술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화 235

카. 난임 시술로 출생한 아이들의 예후 및 복지에 관심 필요 238

참고문헌 240

출처 : 정책연구시스템 (http://prism.go.kr)

(최종)난임부부_지원사업_결과보고서-_(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