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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09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충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헌법전공 (박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589834 |
바이오시대의 유전정보관리통제권 = Control Rights of Genetic Information in Bio Era
- 저자 : 정덕영
- 형태사항 : ix, 245 p. : 삽도 ; 26 cm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헌법전공 2009. 2
- KDC : 360 4
- 발행국 : 충청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9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바이오시대의 유전정보의 법적 규율 7
제1절 바이오시대의 유전정보 7
I. 바이오시대의 의의 및 특성 7
II. 유전정보의 의의 7
1. 유전정보의 정의 8
2. 유전정보의 특성 10
3. 유전정보의 분류 11
4. 유전정보의 활용 13
제2절 유전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규율 18
I. 바이오시대의 유전정보에 대한 법적 접근 18
II. 유전정보에 대한 국제규범 19
1. 유네스코 19
2. 인간게놈위원회(HUGO) 21
3. 유럽평의회 21
III. 유전정보에 대한 입법례 23
1. 미국 23
2. 독일 43
3. 일본 66
IV.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유전정보의 법적규율 69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69
2. 기타 관련법 71
제3장 기본권으로서의 유전정보관리통제권 77
제1절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77
I.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77
II.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헌법적 근거 78
1. 비교법적 고찰 79
2. 우리나라 83
3. 사견 86
제2절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성격 86
I.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86
II. 평등권적 성격 87
III.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87
IV.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87
V. 인격권의 성격 87
VI. 사견 - 총합적 기본권 88
제3절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주체 88
I. 자연인 88
1. 국민 88
2. 외국인 91
II. 법인 91
제4절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 91
I. 사전적 보장 내용 91
1. 유전정보수집동의권 91
2. 유전정보설명청구권 94
3. 유전정보수집제한청구권 95
II. 사후적 보장 내용 95
1. 유전정보열람청구권 95
2. 유전정보정정청구권 96
3. 유전정보삭제·차단청구권 96
4. 유전정보이용·제공통제권 99
5. 유전정보차별금지청구권 100
제5절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101
I.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한계 101
II.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제한 102
제6절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침해와 구제 103
I. 국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03
1.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03
2.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05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08
II.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09
제4장 유전정보관리통제권의 구체적 구현 111
제1절 유전정보와 의료 111
I. 문제 제기 111
II. 미국 판례의 입장 114
1. 페이트(Pate)판결 114
2. 세이퍼(Safer) 판결 116
III. 헌법적 평가 : 비교형량론 118
IV. 의료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상 환자의 권리와 의료정보 122
1.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123
2. 의료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23
V.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25
제2절 유전정보와 고용 126
I. 문제 제기 126
II. 노르맨 브러드소우(Norman-bloodsaw) 판결과 헌법상의 보호 129
1. 노르맨 브러드소우 판결 129
2. 검토 132
III. 헌법적 평가 134
1. 평등권적 입장에서의 접근 134
2. 프라이버시권적 입장에서의 접근 144
IV.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52
제3절 유전정보와 범죄수사 154
I. 문제 제기 154
II. 외국의 입법 동향 157
1. 미국 157
2. 일본 166
III. DNA 채취의 헌법적 평가 170
1. DNA 채취와 미연방수정헌법 제4조와의 관계 170
2. 법원의 심사 형식 175
IV. DNA형 정보의 취득·보존·이용의 문제에 대한 접근 184
1. 일본에 있어서의 관련 판례 184
2. DNA형 정보의 취득·보존의 합헌성 187
V.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88
1.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활용 실태 및 현황 188
2.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89
3. 헌법적 평가 195
제4절 유전정보와 보험 203
I. 문제 제기 203
II. 외국의 입법동향 205
1. 미국 205
2. 영국 207
3. 일본 209
III. 헌법적 평가 209
1. 피보험자의 자기운명결정권의 침해 209
2. 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211
3. 자기운명결정권과 합리적 차별의 충돌 문제 211
IV.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12
제5장 유전정보관리통제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과 제안 215
제1절 유전정보관리통제권에서 본 입법적 문제점 215
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15
1. 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에 있어서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 215
2. 유전정보의 보호 및 이용주체의 문제 216
3. 유전자검사의 설명의무 문제 218
4. 연구목적의 이용 동의의 문제 218
5.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에 대한 규율의 부존재 219
6.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문제 219
7. 유전정보 등의 알권리에 대한 문제 221
8. 침해구제의 문제 221
II. 기타 관련법의 문제점 221
1. 기타법의 문제점 221
2. 건강정보보호법안의 문제점 223
제2절 입법 제안 224
I. 현행법률의 개정 한계 224
II. 가칭「유전정보관리 기본법」(안) 225
1. 법안의 입법목적 225
2. 법안의 주요 내용 226
3. 법안의 주요 지침 229
제6장 결 론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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