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홍석
• 형태사항 : 12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훈동
  참고문헌: p. 124-126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2008. 2
• DDC : 344.0412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8
• 주제어 : 의료행위, 형법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제2장 의료영역의 변화 = 10

제1절 의료영역 접근 시각의 변화 = 10

제2절 의료영역 변화의 관념적 초점 = 11

1. 의료인 신분 중심 = 12

2. 의사와 환자간의 균형관계 중심 = 14

3. 환자 중심 = 16

4. 거시적인 의료체계의 정립 면에서의 초점 = 19

5. 소결 = 22

제3장 의료행위의 성격 = 24

제1절 의료행위 = 24

Ⅰ.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 = 25

1. 의료인에 의한 행위 = 26

2. 의료기술의 시행 = 28

Ⅱ. 형법적 접근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개념 = 29

1. 의료인에 의한 행위 = 30

2. 고의나 과실등에 의한 행위 = 31

3. 법익침해 = 37

4. 치료목적 = 37

제2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분석 = 37

Ⅰ.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 38

Ⅱ. 위법성 조각설 = 40

1. 업무로 인한 행위설 = 40

2. 피해자의 승낙에 인한 행위설 = 42

Ⅲ. 소 결 = 44

제4장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 46

제1절 의료계약 = 46

Ⅰ. 의료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7

1. 의료계약의 의의 = 47

2.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 48

(1) 위임계약설 = 48

(2) 준위임계약설 = 49

(3) 도급계약설 = 49

(4) 고용계약설 = 50

(5) 무명계약설 = 50

(6) 독립계약설 = 50

(7) 소결 = 51

Ⅱ. 의료계약의 성립 = 52

1. 환자 본인의 요구 = 53

(1) 행위능력자인 경우 = 53

(2) 의사능력자인 경우 = 53

2. 타인의 진료요구 = 54

(1) 환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경우 = 55

(2)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에 의한 경우 = 56

제2절 의사의 법적 의무 = 58

1. 진료거부금지의 의무 = 58

2. 생명유지에 대한 의무 = 60

3. 설명의무 = 63

4. 주의의무 = 65

(1) 결과예견의무 = 66

(2) 결과회피의무 = 66

(3) 허용된 위험의 법리 = 68

제3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 68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6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69

(2) 자기결정권의 범위 = 70

2. 환자의 자기결정권 = 71

제5장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환자의 승낙 = 74

제1절 ‘승낙’의 법적 검토 = 74

Ⅰ. 승낙의 의의 = 74

1. 진지한 의사에 의한 승낙 = 75

2.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 = 77

3. 승낙의 시기 = 77

Ⅱ. 승낙의 법체계적 지위 = 78

1. 이원론 = 79

(1) 구성요건배제사유로서의 양해 = 79

(2)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승낙 = 81

① 법익포기설 = 81

② 법률정책설 = 82

③ 법률행위설 = 82

2. 일원론 = 83

(1) 구성요건조각사유설 = 83

(2) 위법성조각사유설 = 84

3. 소결 = 85

Ⅲ.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86

1. ‘처분할 수 있는 자’ = 87

(1) 처분할 수 있는 법익 = 88

(2) 처분권 = 91

2. ‘승낙’ = 92

3. ‘법익을 훼손한 행위’ = 92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 92

5. ‘벌하지 아니한다’ = 93

제2절 의료행위에서의 승낙 = 93

Ⅰ. 환자의 승낙능력 = 94

1. 정보획득 능력 = 95

2. 획득한 정보에 대한 인지능력 = 96

3. 인식된 정보에 대한 선택능력 = 98

4. 선택의 경위 등을 인식 및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98

Ⅱ. 승낙의 효력범위 = 99

1. 인적 효력범위 = 100

2. 수술 등 치료방법의 변경에 따른 효력범위 = 100

Ⅲ. 환자 본인의 승낙 없는 의료행위 = 102

1. 법령에 의한 경우 = 103

2. 응급환자의 경우 = 104

3.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105

4. 환자 본인의 승낙은 없으나 그 대리인에 인한 경우 = 106

(1) 시작하면서 = 106

(2) 치료중단의 검토 = 108

(3) 생명유지의무의 한계 = 111

(4) 치료중단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형법적 견해 = 114

(5) 소결 = 116

제6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4

ABSTRACT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