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 -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A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 related Legislation (Ⅰ): In-depth analysis of abortion regulation and women's representation, and legislative proposals for women and family 

목차

표지 ... 1
발간사 ... 4
연구요약 ... 6
목차 ... 18
표목차 ... 22
그림목차 ... 24
연구개요 ... 2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8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9
제1부 낙태 규제 관련 법제 심층 분석 및 입법과제 ... 34
I. 낙태 인식 및 규제 현황 ... 36
1.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내용 ... 38
2. 낙태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 41
3. 낙태 발생 실태와 낙태 규제 현황 ... 59
4. 소결 ... 66
II.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문제점 및 18대 국회 개정안 ... 68
1.「모자보건법」의 문제점 ... 70
2. 18대 국회 낙태 규제 관련 법 개정안 ... 78
3. 소결 ... 81
III.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및 입법례 ... 82
1.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 84
2. 외국의 낙태 규제 관련 입법례 ... 88
3. 소결 및 시사점 ... 103
IV. 낙태 규제 관련 입법과제 ... 108
1. 낙태 규제 관련 법 개정 필요성 ... 110
2. 단기 입법과제 ... 111
3. 중장기 입법과제 ... 117
제2부 정치.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 124
I.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 126
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 128
2.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 131
3. 시사점 ... 178
II.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 184
1.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 186
2.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 191
3. 시사점 ... 212
제3부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218
I. 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과제 ... 220
1.「공직선거법」개정안 ... 224
2.「정치자금법」개정안 ... 227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 228
II. 가족 관련 입법과제 ... 230
1.「민법」개정안 ... 232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안 ... 238
III. 여성노동.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 248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251
2.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법률 제.개정안 ... 252
3.「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 265
4.「국민연금법」개정안 ... 271
IV. 아동.여성 폭력 관련 입법과제 ... 272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 274
2.「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 277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 278
V. 여성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제 ... 282
VI. 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입법과제 ... 288
1.「여성발전기본법」전면 개정안 ... 290
2.「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 305
참고문헌 ... 318
부록 ... 324
<부록 1> 여성.가족 관련 외국 입법동향 ... 326
1. [프랑스] 성희롱 관련 법 개정 ... 326
2. [스웨덴] 아동포르노 관련 법률 개정 ... 328
3. [필리핀]「인신매매 방지법」개정 ... 329
4. [중국]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특별규정 제정 ... 333
5. [이탈리아]「젠더폭력에 관한 규제법」제정 ... 336
6. [스페인]「임신출산과 낙태기본법」개정 및「차별금지법」제정 ... 338
7. [아일랜드]「임신 중 생명보호법」개정 ... 342
8. [영국]「괴롭힘 방지법」상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신설 ... 344
9. [일본]「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 ... 346
<부록 2> 낙태 규제법 관련 설문조사 ... 348
Abstract ... 354
끝페이지 ... 358